긴급 수출용 견본품, 전국 공항만세관 반입 쉬워져

관세청은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대리운송인(COB:Courier on Board)을 통
해 반입하는 상업서류 및 견본품에 대해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만세
관에서 간이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기업이 해외의
현지공장으로 부터 상업용서류 및 견본품 등을 우리나라로 긴급히 반입하려
고 하는 경우 “전국 어느 공항만 세관을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하지 않
고 운송업체의 대리운송인을 통해 대리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
지는 상업용서류 및 견본품 등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 “김포공항을 통
해서만 대리운송인을 통한 간이통관이 가능”한데다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특히 지방소재 업체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또 김포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휴대운송하거나 다른 일반화물과 같
은 수입절차를 거쳐 반입하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통관 확대 허용조치로 해외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3천6백여 국내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예: 인천항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 연간 약 54억원의 물류
비용과 약 3백20만시간의 통관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지방소재업체도 선박을 통한 COB화물 통관제도를 활용, 운송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경인지역 중소기업체
가 중국 위해로 부터 인천항을 통해 견품 1 박스(50kg정도)를 선박으로 반
입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시는 통관비가 약 17만원(관세사비용, 제세, 보관료
등 포함)이 소요되고 평균 통관시간이 23시간 걸리는데 반해 COB화물통관
시는 통관비용이 약 14만원이 들고 통관시간은 평균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중국에 현지공장을 갖고 있는 3천6백여업체가 연 50회 이용시 통관비용은
약 54억원 절감되고 통관시간은 약 324만시간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큰 부
피의 견품 등 항공운송이 곤란한 경우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운송비 절감 등
운송효율성이 제고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 등록된 COB업체를 통해 긴급
한 상업서류 및 견본품 운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고로 간이통관제도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
도로 복잡한 수입통관절차 대신 휴대품 신고서만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바로 면세 또는 과세통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리운송인을 통한 간이통
관제도는 본인을 대신해 세관에 등록돼 있는 대리운송인을 통해 물품을 간
이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