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 운항선박 나이 제한 도입한다

<세월>호 사고로 해상교통 안전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선령 상한을 추진한다. 또 외국을 취항 중인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적발 업체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30일 오후 국제여객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개최되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선령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카페리선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사에서도 선령이 오래된 국제여객선은 신조선으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중여객선 항로는 선령 제한이 없다.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신규 진입 선박에 대해서만 선령을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취항 중인 선박들은 선령과 상관 없이 취항이 가능하다. 다만 20년을 넘을 경우 매년 양국 검사기관(한국선급 중국선급)에서 이중으로 선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국제여객선들도 선령 제한이 없긴 마찬가지다. 대신 운항 기준과 점검 시스템에 대해 국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ISM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출항 전에 화물적재량 및 고박 상황, 평형수 등을 선장, 1항사 등의 책임으로 점검하고 있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취항 국가에서 별도의 항만국통제(PSC)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 체계와 이행 절차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적합증서를 소지할 경우 선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20년 이상 여객선이 연안여객선보다 더 많다. 현재 한중항로 취항선박 15척(인천-톈진 포함) 중 9척이 20년 이상 된 선박들이다.

해수부는 중국과 협의해 선령 기준을 정한 뒤 선령이 기준보다 높은 선박에 대해선 퇴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이전 해운회담에서도 선령 제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중국은 28년, 한국은 30년을 제한 선령으로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건 어느 정도 결정됐지만 선령 제한 기준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된 게 전혀 없다”며 “과거 한중 양국이 제시했던 28년 또는 30년으로 갈지 아니면 더 낮게 설정할지는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제여객선의 중요 안전수칙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달간 해외를 취항 중인 국제여객선 28척을 대상으로 승선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선박에 직접 승선해 출항 전 또는 운항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중점점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불시 점검해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승무원이 비상임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 일부 비상대응체제가 결함으로 지적됐고 화물고박 장비의 관리가 부적절한 사항 등도 나타났다. 해수부는  출항 전에 시정조치 또는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를 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말 엔진고장을 일으켰던 < CK스타 >호와 선박관리 회사에 대해 수시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국적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도 전수 심사를 실시해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했다.

손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를 선박과 승객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점검체계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후 선박을 수입해서 복원력에 영향이 있도록 선박구조를 변경한 것, 선박 구조변경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운항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을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바로잡지 못한 것 등을 <세월>호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손 차관은 또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 대형 재난사고를 돌이켜 볼 때, 안전에 대한 관심은 일정기간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느꼈겠지만 여객선 사고는 해당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해당선사의 피해는 물론, 여객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여객수요 감소와 여객선 업계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간담회가 국제여객선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학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임현철 해사안전국장, 김성범 해운정책과장,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여객선사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한중항로에서 인천-웨이하이․칭다오를 운항 중인 위동항운(최장현 사장) 등 13개사, 한일항로에서 부산-시모노세키를 운항 중인 부관훼리(김정호 영업본부장) 등 7개사, 한러항로에서 동해-블라디보스토크․사카이미나토를 운항 중인 DBS크루즈(윤규한 대표) 등 2개사 등이 이날 손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