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근본적 거시경제 개혁 추진해야

브라질이 최근 성장률 둔화, 재정악화,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진 가운데 중장기적인 성장률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거시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경제, 이제는 변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국영개발은행 BNDES의 여신증가속도와 정부 재정지출 감소 여부를 살펴보고, 두번째는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호세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 경제는 수출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지난해 성장률이 2.3%에 머무르며, 3년 연속 1~2%대의 저조한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도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2014년 경제성장률도 전년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 확장적 재정 정책, 재정수지 악화 초래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성장률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재정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켰다.

2013년 공공부문 기초 수지는 역대 최저 수준인 GDP 대비 1.9% 흑자에 그치면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5.5%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며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스신평은 최근 이러한 불안한 흐름과 더불어 현 수준의 신용등급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인 재정책임법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등 제도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잦은 재정목표치 하향 조정과 비 전형적인 대규모 일회성 정부수입이 빈번해지면서 재정책임법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 경직성 재정지출 증가와 BNDES 등 국영은행 여신확장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 타겟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방향 전환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BNDES의 여신증가세와 정부의 경직성 경상지출 증가세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반적으로 비대해진 재정부문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재정책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도움을 줘 통화 정책의 효과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에 열릴 대선 역시 중기적인 거시경제 방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호세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방향 전환이 어떤 것인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해 현재 지적되고 있는 거시경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나이스신평은 “브라질 정부가 중장기적인 성장률 개선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거시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책임법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등 손상된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언급된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향후 브라질 정부 신용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