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 오일허브 구축…60조원 경제효과 노린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하는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은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지 평가

정부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최적의 오일허브 형성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은 얕은 항만수심과 연 50일에 이르는 휴항일수(안개, 결빙 등), 내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제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와 높은 항만물류비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탱크터미널 운영사와 중국 석유사의 국내 투자확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보팍(Vopak)은 울산북항산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주)에 기투자, 오드펠(Odfjell)은 온산 저장시설에 57백만불 추가투자를 검토하는 단계다. 중국항공석유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에 기투자, 시노펙은 울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를 구축할 경우 유치 가능한 석유 물동량이 연간 최대 3.9~4.5억배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일허브 구축 위한 4대 추진과제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형성을 위해 내세운 4대 추진과제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이 골자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수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를 설립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했으며, ‘13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산은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하도록 개선한다.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도 확대한다.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상 운송수단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20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또한 간소화될 전망이다.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보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한도 완화된다.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30%로 확대해 석유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정유사도 비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을 변경한다.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도 신설한다.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한다.

트레이더 투자유치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 고시)’중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석유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트레이딩 전문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 마련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 장기적으로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 연 250억불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위탁정체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세계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