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업계 "철도노조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철도물류업계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30일 전국 5개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분리운영 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12월10일)가 열리는 전날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로 민영화 종지부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은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토록했다. 동시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으며,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예고하면서 긴급히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철도노조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또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KTX자회사는 민영화와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철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철도물류업계, 연말 화물수송에 심각한 차질

철도물류업계도 철도파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물류업계는 6일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철도전환교통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철도수송 분담률을 높이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처사”라며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에 철도화물 운송업계와 화주들의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줄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파업예고를 철회하고 열차를 정상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철도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코레일은 부랴부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불법파업 돌입 시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KTX, 수도권 전동열차 및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한다. 화물열차는 평상시 대비 36%를 운행하고 대체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운행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시 인력운용은 필수요원 8,418명, 대체인력 6,035명 등 총 14,453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체인력은 철도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으로 확보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열차지연이 예상되므로 고객들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코레일 톡’등을 통해 미리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고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도운송업계도 철도공사에“화물수송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철도수송 혼란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통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