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관리 고삐 쥔다"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최근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궤도 레일  체결구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확정했다.

우선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되어 오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했다.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해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은 2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철도공사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기관사 등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노후ㆍ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열차사고 등 위기 상황시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ㆍ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해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 확립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철도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레일체결구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도 공개했다. 철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2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010년 대비 역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 했으나, 열차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시설 개량, 역무원 친절도 개선 등으로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 및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무궁화 혼잡도 및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에 대한 공급성, 안전성은 악화됐다.

무궁화 주말 혼잡도, 차량고장에 대한 개선대책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정시율 및 열차내 청결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철도공사)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목포 삼학도선 폐지,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합리화 추진계획 및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심의 보고해 철도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