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무역에 날개를 달다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종합 방안이 발표됐다.

중국 국무원과 중국 외신들은 지난 9월29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현판식이 개최되며 7월에 통과됐던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9월29일 기준으로 11개의 외자기업과 25개의 중국 국내기업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가 향후 2~3년 내 국제수준의 자유무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상하이자유무역시범 입주인가를 받았으며 이 밖에도 다수의 국내외 금융 기관이 진출 인가를 획득했다.

국무원은 9월27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세부사항 추진은 상하이 시정부에 위임했다.

중국에서 자유무역지구 조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됐으며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까지 연결됐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2009년 중국생산력촉진중심협회에서 발표한 자유무역지구 조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2010년 11월에는 국가개발위원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 상하이 푸둥 신구자유무역원구 설립에 대해 실제적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상하이 측에서는 상하이푸둥신구자유무역원구 설립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가졌으나 그 이후로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올 1월, 상하이 시정부가 중앙정부에 자유무역구 설립을 신청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 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나 당내 보수파들과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일 이루기 어려웠다.

리커창 총리는 상하이시 보세물류원구를 시찰하면서 중국의 경제 개혁을 위해 자유무역구는 필수적인 수단이라 주장해 9월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출범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당내외에서 분분한 의견이 있으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금이 아니면 중국의 30년간의 경제 번영에 위기를 가져 올 것이라 판단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때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됐음을 염려하고 세계 경제 구도에 맞는 자유무역구의 설치만이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 평가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총체 방안의 전체 목표는 2~3년간 시범을 통해 서비스업 개방과 외상투자관리 체제를 개혁해 새로운 무역 모델 형태로 발전 시키는 것이다.

자본의 통화환전과 금융서비스 개방, 투자와 신규 정책의 일체화, 상업 무역의 국제화 및 법제화 환경 조성, 국제 수준의 무역 투자 편의성, 화폐 환전 자유 등 효율성을 높여 최단시간으로 검사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에 따른 상하이 국제항운중심건설에 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면서 해운 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과 정책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에 독자 기업을 설립해 선박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해운에 관련된 보험, 금융, 무역, 해사중재, 항만물류 등 기본적 해운물류서비스 제공의 고품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박등록과 국제운수영업허가증 절차의 간소화 및 조건에 맞는 선박은 중국 양산항에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 해운운임지수파생품 교역업무를 발전시키고 시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해운발전주식기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구내의 화물세관검사는 ‘일선개방, 이선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선은 자유무역구와 국외시장의 연결 통로를 지칭하는 뜻으로 자유무역구에서 국외로의 화물이 출입 할 때 또는 국외에서 자우무역구내로의 화물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선은 자유무역구와 세관경계내의 연결 통로를 지칭하는 뜻으로 자유무역구에서 중국의 비자유무역구로 출입하는 화물 또는 비자유무역구에서 자유무역구로 화물이 출입할 때는 세관의 규정에 맞게 모든 검사가 이뤄진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항이 부산항을 대신하며 구리와 금 교역 중심으로 성장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부산항의 런던금속거래소 창고 물류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치로 인해 보세물류창고의 임대료 비용도 상승 중에 있다. 올해 3분기 보세창구 임대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격이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