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산업 선진화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수곤 정책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는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실무 부서로 물류산업의 브레인이라도 할 수 있다. 특히 올 4월부터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수곤 물류정책관은 물류업계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본지는 김수곤 물류정책관을 만나 물류정책과의 주 업무 및 향후 국내 물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Q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부는 물류정책 총괄부처로서 국가물류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해 육상·해운·항공이 복합된 통합물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정책관실은 타 부처와 우리부내 타 실국에서 수행하는 물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물류기업,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물류산업 육성, 물류시설 계획 수립,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 화물운송산업 선진화 정책 수립·시행, 화물차 휴게소 및 차고지 건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김수곤 물류정책관님은 어떤 경로를 거쳐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1984년 공직을 시작했으며 그간 물류, 교통, 항공, 도로 등 교통물류 분야 전반에 걸쳐 30여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저는 교통운영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광역도시도로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고 고위공무원이 된 이후 항공안전정책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물류정책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물류정책관으로서 물류와 연계된 산학관연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물류분야는 산학관연 등 모든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하며 공존하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산학연관의 협력과 공존, 그리고 소통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시장에 강요를 하기 보다는 간담회, 협의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우선 물류기업, 화주기업, 종합물류기업, 파렛트컨테이너업체 등 각 분야별로 업체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정책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입장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개최한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협의체’에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및 상생거래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직접운송의무제 개선 TF 등을 통해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과 제도평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류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등을 통해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향후 로드맵을 제시, 산학연관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협업을 유도했습니다.

Q 김수곤 물류정책관님은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올해 들어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우리부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낙후돼 있는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부가 시행하는 3자물류 컨설팅 사업 대상을 국제물류로까지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경우에는 다단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직접운송의 예외 확대, 위수탁차주 보호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영세 화물운전자용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화주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 중입니다.

Q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물류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물류단지 지정 등에 따라 약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3자물류 활성화 및 해외시장 확대 등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약 1만2000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특히 이중 약 30%는 해외주재원, SCM 영업/기획/컨설턴트/분석가 등 고품질의 일자리로 육성해 물류인력의 위상도 제고하겠습니다.

또 R&D를 통해 화물적재 3D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해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해 약 5만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규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 등 기존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계기관과 ‘물류분야 일자리창출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책효과와 연구성과 등이 물류현장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말까지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

Q 최근 국내물류기업의 글로벌화가 중요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물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류산업 선진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는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 해외진출 컨설팅 확대, 글로벌물류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올해말까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매칭, 해외물류정보 DB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3자물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수출입 통관, 현지 수배송 등 국제물류컨설팅까지 확대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해수부와 공동)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해 대출금리 우대, 해외물류인턴비용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Q 국내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3자물류 활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지원 등에 따라 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이 평균 12%의 물류비를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자물류 활용이 저조한 것은 화주기업의 3자물류 활용효과에 대한 인식부족,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에 기인하며 또한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3자물류의 입지가 축소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3자물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화주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부는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 확대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며 동시에 실태조사 등을 통한 2자물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주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해 공생발전협의체 활성화 등을 추진했고, 3자물류 이용에 따른 물류비절감효과 및 우수사례 등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Q 김수곤 물류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근 물류산업이 연평균 6.3%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며 독자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제조업 등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류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 3자물류기반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물류시장의 불공정거래구조, 반복적 물류대란 등 시장의 불안요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부는 ‘17년까지 세계 10대 물류기업에 2개 이상의 국내기업을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 강화, 글로벌 물류기업 지원 확대, 물류기업의 SCM 관리역량 배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구조 개선, 화주-물류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직접운송의무제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성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 물류산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고 현재 21위 수준인 물류경쟁력이 15위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물류종사자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여건에서 물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물류시장은 생산의 글로벌화, FTA 확산 등으로 물량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창조경제 구현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는 물류일자리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물류신기술 및 IT를 활용한 물류일자리의 질 제고, 대학 등과 연계한 물류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대책도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과 현장경험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