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지역 개발 활발, 한-러 적극적인 공조 구축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극동 개발을 전담하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한 데 이어 2012년 9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동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약 380조원을 투입하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활발해진 극동개발에 우리정부와 기업들도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에도 극동개발과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경제협력 확대에 이어 한-러 양국 간 경제 교류도 늘고 있다. 2005년 한-러 교역은 수출, 수입이 각각 39억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수출 111억 달러, 수입 114억달러로 늘었다. 극동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는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러 직접투자 중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문제는 단순히 경제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세션에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과 한·러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자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대학교의 루드밀라 포포바 교수가 ‘한국 극동개발과 한-러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극동지역은 러시아 지역 정책에서 지리상 최우선 지역으로 부상 중인 곳이다. 러시아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극동은 2000년대부터 극동연구관구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해 사할린 지역의 석유 가스 채굴 및 수출이 이뤄지고 운송 인프라가 개발됐다. 2012년에는 극동지역 프로그램들의 조율을 담당하는 극동개발부가 출범했다. 올해 극동지역 자원 개발 및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를 위해 향후 5년간 686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포포바 교수는 “여타 다른 연방관구 가운데 극동은 정부투자유치 규모나 대형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 주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다”며 “러시아정부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협력관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러 교역량, 극동 지역 40% 육박

극동지역 대외 교역량에서 동북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높은 투자위험과 고비용, 인프라 부족과 기타 대외 경제 요인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중국과 가장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은 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극동연방관구 지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다.

2010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는 중국-러시아 인근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주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4%, 42.9%, 자바이칼스키주와 아무르스크주에서의 중국 비중은 78.6%, 90.3%다. 아울러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극동 러시아의 대외 경제 관계가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이 가장 유력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최근 개발 동향과 대한국 협력 전략’에 대해 발표한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아르템 루킨 교수는 “농업과 의료 부문이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이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활발한 진출에는 통일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극동러시아와 한국의 물리적 연결로는 한반도 종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사업과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전력망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한반도 종단 철도망 연결을 꼽았다.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 미래는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루킨 교수는 극동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한 모스크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통일을 염두에 둔 개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권 개발, 현지기업 활동 지원 돼야

제2세션에서는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산업연구원의 김계환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전략에 따른 한국의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북극 항만 개발 및 연결 철도 확충을 통해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북극해 진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계획 수립 및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한-러 해운 회담, 북극해 국제포럼 등을 통해 북극해 운항을 허가하고 쇄빙선 에스코트, 북극해 운항 선원 양성 등 추진을 합의하고 있다. 북극해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항로개발 등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를 축적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9월 국적선사 최초로 글로비스가 스테나 해운의 선박을 용선해 나프타를 국내로 운송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아시아-유럽간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북극지역의 자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신해상 운송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극권 개발을 위해서는 G2P 활동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현지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지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정 수출금융기관의 융자나 보증 지원이 필요하고 현지기업의 과도한 환위험 노출에 따른 위험 비용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협력 당사국인 두 정부의 이해관계의 수렴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간 이해관계의 수렴과 나아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간 이해관계의 수렴도 필요하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여 경제 주체간 장기간에 걸친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

민간 중심의 투자협력과 정부중심의 기술협력도 필요하다. 북극권 개발이 제기하는 기술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양국간 사업 파트너간 신뢰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으로 러시아 측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는 양질의 기업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한국 기업 진출시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