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팔 걷어붙여

정부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 22차 물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현안과 정부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3자물류 활성화,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 자발적 녹색물류 확산 유도,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적인 물류인력 양성 등의 주요정책과제를 수립해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이란 비전 아래 ▲물류산업 체질개선과 물류체계 효율화 ▲녹색물류확산과 보안/안전 역량 강화 ▲물류산업 해외진출 강화 ▲물류산업 미래성장기반 마련 등 총 4가지를 목표로 삼고 주요정책과제를 수립했다.

물류산업 체질개선과 물류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한 주요정책으로는 제 3자물류 활성화,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 물류관련시설 체계적 확충과 정비, 물류분야 공생발전 도모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는 더욱 강화하고 2자물류를 규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 범위를 국내물류에서 수출입 통관 등 국제물류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종합물류 인증 요건 중 3자물류 매출요건을 매출비중의 4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물류비 30% 이상을 3자물류로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자물류 규제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으며 향후 2자물류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녹색물류확산과 보안/안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는 자발적 녹색물류 확산 유도와 물류 보안/안전 역량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은 현재 90개 기업으로 2015년까지 200개 기업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는 참여기업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계측기,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물류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목표로 한 주요 정책에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강화, 한ㆍ중ㆍ일 물류협력 강화, 한중, 한일 트레일러 상호주행 추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화주와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국제물류지원센터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협업으로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기존조직을 활용해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와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꾀하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매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한ㆍ중ㆍ일 물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3국 교통물류장관회의를 지난 2005년 구성했으며 2년 주기로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서울, 2008년 일본 오카야마, 2010년 중국청두를 거쳐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하고 양자회담, 컨퍼런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산업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부는 체계적인 물류인력 양성, 실효성 있는 물류정책 수립기반 구축, 물류신기술 개발을 주요정책으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물류특성화 인력양성 활성화, 물류인력 해외인턴 활성화, 물류관리사 전문인력 양성화, 물류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세부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물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목표와 주요정책과제를 공감하고 앞으로 주요정책들이 더욱 확실하게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현재 물류위원회는 여성구(범한판토스 사장)위원장과 10여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62인으로 구성돼 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