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업계·시민들의 주인의식 ‘동북아 기지화’ 앞당긴다

우리나라 제 2의 무역항이면서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이 서해안시대를 주도
하고 동북아 물류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공, 인천시민들의 항만에 대한 관심도 제고, 주인의식
의 함양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춘투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TOC부두의 단일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한국노총 산하의 항운노조와는 별개의 민노총 산하 항만노조가 새로이 구성
될 조짐이어서 인천항이 자찻하면 노·사, 노·노간의 대립으로 평택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천지역 해운항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팽
배하다.
그러나 인천항은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맏형으로 우리나라 최대 해운시장의
하나인 중국과 가장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항으로서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이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인천입지
와 연관한 물류기지화의 전략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선 정책적인 배려가 아
쉽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물류인프라시설의 조성이
차질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물류기지화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는 분석이다. 우선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
축이 돼 계획의 실행을 위한 통합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통합기구의 상위조직으로서 총리 산하에 가칭 ‘인천지역 물류기지추
진위원회’를 두어 각 기관별로 연관업무를 정부간 차원에서 조정토록 하고
이 경우 물류기지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 광역시를 실
행 통합기구의 중추적 조직으로 위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해운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의 설정에 대해선 인천물류기지화 전략
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는 사이라고 하나 부산과 광양지역 등에 관세자유지
역의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부산에 관세자유지역이 설정된다면 환황해권의 물류체계가 이지역으
로 전이될 것이 자명함으로 인천지역의 물류입지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
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물류기지화 전략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적
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신규로 독립 입법을 추진
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법령 체계에 손질을 가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요한 물류인프라의 하나인 항만운영의 주체에 대해 이 전략의 추진
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항만은 중앙정부가 맡고
있다. 지방정부는 항만의 운영, 계획, 개발 등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입지에 연계된 프로젝트에 어느면에선 일체 무관한 관계로
발전돼 왔다. 효율적인 물류기지화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공
항의 배후단지 활용에 대해 공사와 지방정부간에 필요하다면 새로이 업무의
영역과 협력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의 창출, 세원의 확보, 주민의 소득, 지역경제의 개발등에 관한 책임있
는 일차적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정
부가 현행 관계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베재한
다면 효과적인 이지역의 물류기지화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인천항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기지화로 개발하기 위한 걸림
돌이 화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부두운영을 효율
적으로 하기 위해 인천항 부두운영공사의 불요불급한 인원의 축소와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일부터 시작해 물류기지화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치
밀하게 추진할 이니셔티브적 주체 세력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
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인의식 결여도 인천항 발전의 걸
림돌이다.
아울러 공항은 공항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각각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평적 협업이나 조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해운전문가는 강조하고 있다. 또 화물유통촉진의 매개 내지 유인책이
결여돼 있는 점도 들고 있다. 원활한 화물의 유입과 배송에는 필연적으로
이들 화물의 집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의
요율이 다른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던지 공항이용이 타 결쟁공항에 비
해 요율면에서나 서비스면에서 유리한 이점이 잇점이 있다던지 하는 유인책
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이제 3월이면 인천항 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인천항의 발전전략이 구체적으
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인천항 동북아 물류기지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