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인터넷 365일 사이버 監査 실시

관세청은 국내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월 1일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꾸준히 수출입 통관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 옴으로써 19
99년말 현재 수출 332만건, 수입 276만건, 환급 86만건, 수출입화물 550만
건 등의 민원서류를 대부분 종이 서류없이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
은 이처럼 수출입 신고, 수리 등 물품통관과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가 점차
서류작성없이 전자신고방식으로 처리돼 가는 사이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
해 지난 해 9월부터 감사정보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인터넷상의 사이버 감
사기법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발 완료한 감사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웹을 이용해 ‘사이버 감사장
’이라고 불리는 가상공간을 설치하고 이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일
선세관에서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수출입 통관업무를 감사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이제 감사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 종전처럼 업무처리의 모든 부문
에 대해 획일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현재 운용중인 관세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과 연계하여 물품·업체·거래형태·신고자·세관·담당자 등 각 요소별 우
범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종합한 후 그 위험도의 순위에 따라
감사대상을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감사행정에 고도의 통계기술을 응용하는
최신 분석기법인 ‘위험관리기법’을 접목한 첨단 사이버 감사기법이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사기법은 사이버 시대로
가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체계로서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을 일
정기간 감사현장에 파견하거나 일선세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감사담당자가 자기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중 ‘365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
인 감사체계이다.
이 감사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종이서류 없이 전
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 통관자료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감사 시행기간중에도 세관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보세운
송업체·물품보관업체·관세사 등 민원인들은 감사중인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불편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또 감사를 받는 세관직원들도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비록 감
사가 1년 365일 철저하게 실시된다고 해도 수출입 물품의 흐름이 조금도 지
체되지 않을 뿐더러 세관의 일상업무도 아무런 지장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감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수출입물품 신고서와
같이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연간 1천만 건이 넘는 민원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종합적인 위험도의 순위에 따라 감사대상을 적
정하게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 서류의 즉시수리·검사생략물품 증대 및 전자신고제도
확대 등 점점 간편화 돼 가고 있는 세관절차를 악용하여 부정수입을 자행하
려고 하는 경우와 세관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자칫 소홀하게 처리하거
나 고의적으로 불법·부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그 잘못된 점을 신
속·정확하게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감사결과를 새로운
감사자료로 축적·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 기능도 자동적으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최첨단 감사정보시스템의 개발로 세관행정을 올바른 방향
으로 정립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수많
은 민원행정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물품
의 물류를 더욱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한편 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국민보건과 크게 관련된 물품이나 공해물질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물품 등의 불법, 부정 수입행위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