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금법 내달께 국회상정…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공적 보증 기능확대를 위해 2조원대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도입하고 부산항의 환적거점 기능 확대를 위해 대형선사에 대한 목표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은 19일 가진 취임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밝혔다.

해운보증기금 내년 도입 목표

해양부는 불황기 민간금융 경색 방지를 위한 공적 보증기능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와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2조원대 규모의 보증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선순위대출은 기존 금융권에 맡기고 후순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기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선사의 출연금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가 법무법인 광장에 발주한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연구 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 필요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운업에 대한 보증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 중이다.

해양부는 해운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해운사들이 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윤석 의원측은 “현재 법안은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제실 심의를 거쳐 빠르면 5월께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을 단축하고 펀드운용사 겸업금지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로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오는 6월께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해운항만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항만하역업 등록기준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억제 등 제도 개선이 모색된다.

기존 육송화물의 연안해운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전환교통보조금 예산은 2010년 8억9천만원에서 2011년 20억원 지난해 35억원 올해 3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초중량화물 운송을 통해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올해 5월까지 아라뱃길을 이용한 발전설비 등 초중량화물 수송이 25회 이뤄지며 2017년까지 60항차 이상 운항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항 특성화 전략으로 차별육성

해양부는 항만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국제 기간항로 상에 위치한 부산항과 석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 울산항은 국제 ‘컨테이너’ 및 ‘오일’ 허브항으로 개발한다.

부산항의 경우 2-5 컨테이너부두(2-5)와 웅동배후단지, 배후수송망(제2배후도로)을 지속 확충하고, 초대형선박 출현에 대비해 2016년까지 항로 수심을 15m에서 17m로 증심키로 했다.

울산항은 오일허브 1단계 선석을 연말까지 착공하고 오일허브 2단계와 남항지역 정온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양항 인천항은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고려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한다. 광양항의 경우 항만 활성화와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수신북항을 개발하고 인천항은 신항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를 집중 개발해 수도권 관문항의 위상을 제고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1종 항만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항만마케팅센터를 구축해 기업 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계획은 부산 37만㎡ 광양 101만㎡ 인천 13만㎡ 평택 23만㎡ 등 총 174만㎡다.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해양부는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초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산항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만 지위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피더네트워크 확충, 신-북항간 원활한 환적시스템 구축, 대형 글로벌 선사 대상 목표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목표인센티브제란 연간 10만TEU 이상 물량유치가 가능한 선사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약정물량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음달부터는 일본 서안과 북중국 지역의 화물을 국내 항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항만당국과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비율을 내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환적비율은 2007년 43.8%에서 2010년 44.2% 지난해 47.7%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해양부는 신항-북항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북항 부두운영사를 통합하고 통합운영사에 대한 시설개량 등 지원을 통해 하역요금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타당성조사 지원 등 해외 신시장 개척 방안도 보고됐다.

해양부는 몽골 미얀마 조지아 등 신흥 자원부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3개 대륙 거점 항만건설 사업에 진출해 항만 운영시스템과 연안정비, 어항 등 연관분야 협력 추진과 인력 진출도 타진한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계 등 한중일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극동 러시아 항만개발에 참여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적용 항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년마다 열리고 있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통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 프로그램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린 뒤 2008년 일본 오카야마 2010년 중국 청두 지난해 우리나라 부산 등으로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차기 회의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