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세정당국 칼끝 조준에 '좌불안석'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세금포탈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회사가 또 세금 탈루혐의로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선박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회사가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A사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다.

부산세관은 A사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해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A사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미회수한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세무조사 결과 밝혀냈다.

관세청은 지난 3월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전담팀)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두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을 시작으로 해운사들이 세정당국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D사 S사 등 중대형 해운사 두 곳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도피 또는 밀수입을 했다는 혐의로 관세청에 검거됐으며, 해운사를 경영하다 최근 숨진 최씨는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양상선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를 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양상선은 결국 올해 1월 말 해운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올해 1월엔 해운사 4곳과 조선사 1곳 등 임원 6명에게 선박중개업체 선정 대가로 20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해운중개업체 C사 대표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권혁 회장은 지난 2월 228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