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국제규격 따른 해운 CO₂ 배출 규제 개시

日, 새 국제규격 따른 해운 CO₂ 배출 규제 개시
국토교통성, 마폴협약 개정에 맞춰 국내 CO₂ 배출 규제법안 통과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일, 국제해운의 CO₂ 배출 저감을 위한 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CO₂ 배출 규제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심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IMO에서 협약 개정으로 채택된 바를 국내 법제화한 것이다.

그 내용인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내각제출법안으로 제출돼 지난 7월27일 참의원 본회의,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돼 성립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대책에 관해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국제해운 분야의 CO₂ 배출은 특정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다.

이에 이 대책을 IMO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지난 7월 마폴(MARPOL)협약 부속서 Ⅵ의 개정에 따른 CO₂ 배출저감 규제방안이 합의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를 앞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1일을 시행일로 삼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새로이 의무화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적용대상선박에 대해 1톤의 화물을 1마일 수송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CO₂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효율지수(EEDI)를 산정, 국토교통성 장관 혹은 등록된 선급협회에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 가운데 선박 용도 및 재화중량톤수에 따라 국토교통성령·환경성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은 EEDI 수치가 일정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시행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의 수주는 금지된다.

또한 적용대상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를 작성해 이 또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등록된 선급협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EMP에는 CO₂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항행상의 조치, EEDI를 기재하게 된다.

앞으로 해상수송량 증대를 통해 CO₂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2030년에는 약 3억톤, 2050년에는 약 10억톤의 배출 저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각각 국제해운 배출량의 20%와 30%에 해당하는 양으로, 지구환경 보존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