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초 부산지역 ‘物流大亂’위기 일단 넘긴 듯 ]

해양부 요청에 관세청 이달말까지 업계의견 수용 긍정 검토

외곽 컨테이너야드(ODCY)업체들의 양산 ICD 이전계획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
돼 내년 부산지역의 물류대란이 예견됐으나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관계당
국의 일보 후퇴로 물류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항지역·사유지 ODCY 이전이 관건

지난 13일 토요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실에서 긴급히 열린 부산지역 OD
CY업체의 양산 ICD문제 대책회의에서 해양수산부측은 관세청에 금년말로 돼
있는 부산지역 외곽 컨테이너장치장 설영특허를 2001년경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관세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해양부가 관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를 안도케 했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금년말로 돼 있는 설영
특허기간을 연장키 위해 한달전인 11월말까지 연장과 관련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일단락돼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협조공문을 관세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부산시가 정보단지 입지로 확보한 수영비행장내 ODCY부지 이
전 연기요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임항지
역 ODCY와 사유지 ODCY이전으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양산 ICD
이전은 불가한 실정이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강력히 자율 폐쇄
조건을 내세워 업계의 의견을 건의했다.
사유지 ODCY의 경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은 족히 필요하고 양
산 ICD 부지면적이 부산시내 산재해 있는 15개업체 ODCY가 이전할 수 있는
40만평 면적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일단 수영비행장내 ODCY가 내년 3월말
까지 이전하고 그 이후 임항지역내 ODCY와 사유지는 2001년까지 업체의 자
율에 맡겨 폐쇄 이전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지 ODCY의
경우 양산 ICD로 이전할 시 기존 부지의 처분도 문제인데, 일부는 일반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 아파트등을 건설하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하고 일
부는 준공업지역돼 있어 새로운 사업으로 부지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골첫거리라는 것이다.

관계당국 회신내용 성의없어

ODCY 15개업체가 청와대, 건교부, 해양부, 관세청 등에 보낸 건의서에 대한
회신은 일단 부정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회신내용을 보면 수영비행장내 CY는 양산 ICD로 이전하고 여
타 Off-Dock CY는 업체 자율적 이전 또는 폐쇄 요망에 건의에 대해선 부산
시내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그동안 부산항 ODCY을 양산 IC
D로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제 3도시 고속도로로 준공지연 등 주변 여건ㅅ항
우선 수영지역 ODCY는 양산 ICD로 이전하고 임항지역 등 기타지역 ODCY는
단계적으로 이전토록 관련부처에서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회신
했다. 또 수영비행장내 CY이전을 양산 ICD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2000년 3월
31일까지 연장 건의에 대해선 수영비행장내 ODCY이전은 부산시에서 수년전
부터 업체와 협의 추진된 사항으로서 정보단지내 각종 사업 착공이 2000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어 재차 연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연내 양산 ICD로
이전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일
정에 대해선 정보단지 등 각종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부서 및
해당 CY업체와 금년 11월중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부산시내 교통난 완화, 도시환경개선, 물류의 원
활한 흐름 및 비용절감, 항만운영 효율화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양산 ICD로
부산항 소재 ODCY업체가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지난 94년 11
월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주최한 관계부처회의에서 협의를 거
쳐 확정된 “부산항 ODCY이전계획”에 따라 ODCY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그동안 양산 ICD가 준공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설영특허기간을 연장해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계획에 의거 양산 ICD가 금년말 개장
예정에 있고 아직까지 동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ODCY업체의 특허기간은 동 회의에서 결
정된 내용에 따라 연장할 수 없는 것임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바란다고 성
의없는 답변을 보내왔었다.
건설교통부는 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수영지역 ODCY의 양산ICD로의
이전계획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임항지역등 기타지역의 ODCY이전도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내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양산 ICD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청와대측은 대통령비서실장 이름으
로 형식적인 회신에 그쳤다.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 업계는 관계당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책을 강행할 경우 부산시내의 물류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관계부처간에
재차 협의를 요청해 해양부에서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재고하는 쪽
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ODCY의 양산 ICD이전 문제를 단지 일개 업체의 이전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 물류중심지인 부산지역의 물류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책이 행해질 수 있도록 현장감있는 정책 수행을 기대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