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해양수산부 부활에 최선 다할터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은 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해운·항만, 물류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국토해양부 제 2차관을 역임한 해운물류, 해양분야의 정통 관료출신인 이재균 의원은 정계에 첫 입문한 초선으로서 차기정부에서의 해양수산부 부활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균 의원은 본지 편집국장과의 대담을 통해 해운·항만 물류, 해양, 수산, 조선, 해양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해양수산부 부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Q.먼저 초선 의원으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 홍보 및 대국회 업무 총괄 경험이 있어 의정활동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감 이상으로 부담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또 제 고향 영도와 해양수산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양강국 실현과 해외건설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Q.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관하셨는데, 그 의의는?

국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하며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사람과 바다에 있습니다. 2020년 무역 2조달러 시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 해양영토환경, 수산자원, 해양관광, 해양과학기술 R&D 등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와 토론자를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인들이 모여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염원하는 동시에 국민들과 정치권에 공감대를 불러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Q.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업계에선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피부로 느껴옵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부처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지역구인 영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인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앞서 얘기한 토론회도 현업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업계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하되 국토해양부의 해운, 항만, 물류분야, 해양영토환경, 해양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 어업자원, 원양협력 관련 모든 분야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또 지식경제부의 조선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관련 분야도 통합조직으로 이관하고 기상청 기상관련 분야도 해양에 포함시켜서 기존의 해양수산부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신개념의 해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이 변경될 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던 해양수산부 폐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해운, 물류업계 일각에선 해양수산부 성격보다는 운수성과 같은 육·해·공 물류를 아우르는 부처의 발족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얻은 강점 중의 하나는 육상, 해상, 항공 물류를 포함하는 통합물류체계를 통해 물류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류산업은 곧 우리의 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입니다. 최근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의 핵심은 바로 항만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경우에는 물류, 특히 육상-해상-항공물류를 포함하는 통합물류를 아우르는 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Q.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최대 관문입니다. 부산 신항, 북항 개발에 있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우리나라 현 물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부산항은 전국 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이자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항이자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부산 신항의 넓은 부지에 외국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물류를 비롯한 각종 제도가 신속하고 편리하도록 정비하며 둘째. 사통팔달의 물류 인프라를 위해 도로, 철도와 같은 내륙수송시설은 물론 동남권 신공항과 한일간 해저터널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동삼동 해양혁신 도시의 해양관련 연구소와 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중앙행정기관도 부산에 위치하는 등 부산에 해양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정책의 문제점은 사통팔달의 물류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육-해-공 통합물류체계가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간 단일산업,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Q.우리 해운·항만, 물류, 해양산업은 아직도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선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법적인 지원 구상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없는지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고, 선진외국과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본이 전략물자 운송에 있어 우리나라 선사들에 입찰 참여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형평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작금의 해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의원님께선 국토해양부 제 2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차관시절 해운, 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만 아쉬운 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지나고 나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제2차관 시절 해운, 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해운,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에는 충실했지만 각각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거나 글로벌 대기업을 지원, 육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Q.해운·항만, 물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운, 물류는 우리나라의 대동맥이자 세계와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특히 물류는 해운, 항만, 도로, 철도, 항공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국가의 대동맥이고, 나아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협업의 상징이며 현재 세계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고유가와 출혈 경쟁,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으로 많이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규제개혁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해서 등원한 만큼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