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협회 기능 활성화 통한 업계 권익신장에 진력”

박태원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

Q. 회장님께선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재선임 되셨는데 소감은?

혹독한 해운업황 침체로 지난해 국제해운대리점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고유가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해운경기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 재선임돼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자가 내실 있는 경영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을 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활성화와 업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 위상 제고 총력

Q. 그동안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업계의 권익신장에 총력을 기울였던 회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주력할 협회 추진 시책은?

무엇보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업계의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올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작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지속적인 업무 개선 및 발굴을 통해 업계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질서 확립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항만 당국에 서비스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등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히 회원사들이 협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회 활동이 원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법 제도권 내에서 정책 업무를 제외한 시행 가능 업무를 협회에 위탁,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면 정부는 과다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협회의 기능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리점 등록갱신 및 변경업무, 실태조사 및 통계 업무관리 등은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제외하곤 지방청에 위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법 하위 법령 개정 시 해운대리점 등록갱신 업무 등은 반드시 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서 위탁·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업무 활동영역도 확대될 것이며 업계에서도 협회 회원 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사 불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

Q. 협회 운영 내실화를 꾀해 회원사의 업무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올 한해 협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해운대리점사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따라 미가입한 국제해운대리점업체들에 회원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회원가입을 꺼리거나 해운경기 침체를 이유로 회원사들이 오히려 탈퇴하는 사례가 있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키 위해 보다 내실있는 협회 운영에 힘쓰는 동시에 회원사에게 불리한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관계당국에 건의, 해결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방침입니다.

Q. 해운 선진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건의사항은?

지난해 저희 협회는 해운대리점업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대리점 등록 갱신제도의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정부의 건전한 규제강화를 통해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업계가 정부의 적정한 관리, 보호하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보공유통해 과당경쟁 예방

Q. 협회에선 업계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부정기선사들이 대리점 수수료를 덤핑해 시장 질서를 혼탁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원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습 덤핑 외국선사와 해운업황 불황으로 인한 파산·도주의 우려가 있는 외국선사 명단을 파악, 회원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케 해 과당경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실태파악 등과 같은 사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독점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운임 및 수수료 담합 행위의 공정 거래 위반 제재 등으로 협회사무국의 활동이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업무 위탁 등의 지원이 없는 현실정에선 업계 실태 파악은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협회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Q. 협회 항만위원회는 합리적인 항만운영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만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신항 등 항만운영 관련기관(CIQ), 유관단체등이 선박입출항이나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역절차, 화물 입·출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해 저희 협회는 주기적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관계 당국에 건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에는 부산 신항 및 광양항 장기체화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미반출 화물에 대한 매각 등 처분절차’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바에 따라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업계 사후관리 강화 절실

Q. 끝으로 회원사나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제해운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 등에 업무를 위탁해 협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합니다. 

1992년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협회의 업무 활동영역이 축소돼 업계는 협회 업무에 비협조적이거나 협회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왕성한 협회 활동이 재개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저희 협회는 정부에 사후관리 강화 요청을 건의했고, 이후 정부는 해운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협회 육성방안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제해운대리점사들도 협회 기능 활성화 없이는 업계 발전이나 권익신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