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해양부 Y2k문제 해결검증 작업 부실등 중점 지적 ]

중점관리대상 선박선정 부적정도… 해양부 적극 대처 문제 해결

Y2k 문제 해결검증 작업 부실을 비롯 내항화물 운송사업 면허규정 불합리
등의 내용으로 해양부가 감사원에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총괄하면서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서(Ⅱ)””에 의
하면 검증작업을 할 때에는 점검항목에 1999.9.9(일명 99버그) 등 위험한
날짜로 거론되는 14개 날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3개 항목만 검
증작업을 빠뜨려 검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
양부는 22개 소속기관·단체 87건의 검증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선선박 명단 별도작성 관리

아울러 Y2k문제해결 중점관리 대상 선박 선정의 부적정도 지적된 것으로 알
려졌다. 민간선박 Y2k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Y2k문제
해결 중점관리 대상선박을 국적으로 한정하고 외국에서 용선한 선박은 제외
해 선박의 Y2k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외국으
로부터 용선해 2000년 1월 1일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운항될 여객선
과 위험물 운반선을 Y2k문제 해결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
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해양부는 용선선박 명단의
별도작성 관리 및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기적인 확인점검에 나선 것으로 밝
혀졌다.
내항화물 운송사업 면허규정 불합리와 관련해선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
령 제 4조 제 2항 단서규정에 조건을 붙여 모래운반선의 경우는 다른 화물
운반선과 달리 사업구역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 제 4조 제 2항 단서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내항해운의 면허등관리요령을 지
난 5월 20일 개정했다.
감사원은 또 해외연수교육비예산 집행 부적정함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
다. 95~97년까지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해외연수교육비 미화 67만여 달
러를 집행하면서 이미 설치된 VTS 및 훈련받은 관제인력과 한국해양수산연
수원의 VTS운영자교육훈련과정 등을 연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연수교
육을 자제해야 함에도 97년 6월부터 98년 7월까지 7개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58명을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화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VTS운영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 활용해 앞으로는 불
요불급한 해외연수교육을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금년말 항만관제요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인천정 감사에서 인천항 곡물 공해방지시설(수림대 조성) 설치공
사 실시설계 승인 및 준공확인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수림대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시 나무가격에 대해 준공검사시 정산토록 승
인조건에 미포함 및 준공검사시 실제 구입가격을 미확인하여 20억4천4백만
원 상당의 비관리청 총사업비가 과다 산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다 산정
된 총사업비 20억4천4백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주의주도록 촉구했다. 이
에 인천청은 지난 5월 17일 관련자에 주의조치했고 하역업체에 과다산정된
총사업비 20억4천4백만원을 납부토록 통보(99.6.21)했다. 또 지난 7월 20일
하역업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만관제요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와함께 국유재산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 부족징수 결정을 지적했다.
인천시에서 공유수면점용료의 징수기준이 되는 인접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를
잘못 고시한 것을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해 5억5천5백만원 상당액이 부족
징수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청은 부족징수액 납부를 통보해 납부
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천청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사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용수, 항공유등을 공급하기 위한 해
저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신공항공단 등 3개 회사에서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처리하면서 3개회사가 3개의 해저관로를 개별시공하지 않고 통합 시
공하도록 공사비 23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청에 대한 감사에선 해기사자격 불법 사용업체 및 해기사면허 대
여자 미조치가 지적됐다.
광성수산에선 자사소속 어선에 승선하다 하선한 2등항해사를 승선중인 것처
럼 서류상에 남겨두고 면허가 없는 선원을 2등항해사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및 해기
사 면허 부당대여자를 고발 등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청
에 비상계획 수립 부적정함도 지적했다. 소관시스템의 문제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있어 한국물류정보통신 및 선사와 보험회사등의 컴퓨터 20
00년 문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연계부문의 문제발생에 대비한 공
동대처방안 등이 포함된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분야 유관기관간 연계부문에 대한
비상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따라서 부산청은 지난 3월 17일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비상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