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새해새소망/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성상훈 사무국장

최근에 우리 해양경찰 대원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단속 중에 다친 해양경찰 대원들이 2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리 해양인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계의 손실이 얼마인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피해 보고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선산업이 471억달러, 해운산업이 303억달러의 외화를 벌어 들였고, 수산업 및 항만물류 등까지 다 더하면 바다에서만 800억달러, 한화로 약 100조원의 국부를 창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300조원 정도라 보면, 우리 나라 1년 예산의 1/3이 바다에서 창출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 정책은 일원화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우리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위협하고, 최근에는 항공모함과 어선들을 앞세워 우리의 해양영토를 위협하며, 소중한 우리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해양수산부와 같은 강력한 해양수산 전문 정부 부처가 없다보니,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다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1/3이 날아갑니다. 바다가 무너지면 곧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올 6월에 있었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필리핀이 5표를 얻은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내 보낸 후보는 2표를 얻어 꼴찌로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낸 후보가 행정경험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이 있었고, 일본이 2년간 해적퇴치기금으로 1,400만달러를 내놓으면서 차관이 와서 로비를 할 때, 우리는 담당 실장이 유세 지원을 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해양을 홀대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의 경기가 무너짐에 따라 우리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금융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등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신문지면에 서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국가인 우리가 수출이 안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앞이 깜깜하지만, 우리에게는 막강한 해양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부터 구원할 답이 해양산업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2년에는 해양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