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발전은 해운업계의 자부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클럽, 대표이사 이윤재)과 한국해법학회(회장 최준선)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세미나가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양 수산계 선박회사 임직원, 해법학회 회원 및 해상보험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윤재 KP&I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영리법인화로 법인세 면제, FD&D 서비스개시, 해외메이저사로부터의 인정,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추진, 해외시장 개척 등 클럽의 당면과제를 언급하며 KP&I가 조만간 국제적인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한국해법학회 최준선 회장은 "KP&I의 큰 발전은 우리 해운업계와 해상보험 업계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라며 "해상보험이나 학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상사건의 한국준거법 사용과 국내 법정의 사용 확대를 통해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의 박범식 전무는 최근 7년간의 국제 클럽들의 재정현황과 경영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황을 날카롭게 분석해 우리 해운 업계의 2012년도 P&I보험갱신에 각사가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가 높은 노후선의 해체 증가로 인한 보험료 감소와 신조선에 대한 낮은 보험료 부과 문제가 결국 P&I 원가보전을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KP&I는 조만간 2012년 갱신방향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선사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선사를 응원하는 보험요율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내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전체적인 해설과 함께 "한국준거법과 한국법정의 이용 확대로 대형 화주들의 운송계약 체결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의 신속처리, 선박회사 간 용선계약, 조선회사와 국내선사 간 선박건조계약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 학계 법조계도 힘을 합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해운업계나 조선업계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서울고등법원 윤성근 판사와 현대상선 보험법무팀장 박성윤 법무보험팀장이 참석했다.

P&I 전문가로 런던에서 활약중인 마시(Marsh)의 앤드류 레이놀즈 선임부사장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EU국가의 부채현황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이 경제상황이 국제 P&I 연맹체인 IG클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각 클럽의 해난사고 발생현황, 2014년 시행예정인 SolvencyII에 따른 P&I의 비상준비금 비축문제 등과 관련해 내년도 P&I보험 갱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모든 세미나 참석자에겐 KP&I가 발간한 '해치 커버 관련 정비지침'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한국상사 표준계약서' 책자가 증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