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못할 강력한 해양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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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폐지할 수 없는 강력한 해양수산부를 만들어야 한다. 해운 항만 수산뿐 아니라 조선 기상 해양개발 해양레저 등이 포함되는 종합 해양행정 부처 형태로 부활해야 한다.”

해양 행정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천 지역에서도 울려 퍼졌다. 24일 오후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인천시 항동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는 해양 행정 통합 부처 설립을 원하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진행됐다. 지난 6월 열렸던 부산지역 행사에 이은 2번째 해양수산부 부활 전국토론회다.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 항만과 어항이 철저히 나뉘어 있는데다 해양 어류나 미세 수조를 놓고 어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플랑크톤이나 미세수조는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해 비효율적”이라며 “헤겔의 변증법에 따라 신(新) 해양수산부는 조선, 섬, 기상, 하천, 해양 관광 등도 관리 대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과 부산이 중심세력이 돼 해양수산부를 살리는데 끝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야 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조선 세계1위 해운은 세계5위의 해양강국임에도 해양수산정책이 타정책에 비해 후순위화돼 예산배정이 줄고 해운항만 분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문제가 크게 야기 되고 있다”며 “해양은 그 범위가 넓고 중·장기적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기에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항만·해양 정책은 인천항을 포함해 부산-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투포트 전략에서 인천항을 포함한 스리포트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해양과학기술과 조선 물류 기후변화 등 해양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정부부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항만 예산 매년 두 자릿수 삭감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출범 이후 기존 해양수산부 자체 업무는 14개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통합적인 해양수산정책을 펼쳐낼 수 없었다”며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 중 해양분야 예산 비중은 2009년 11.4% 2010년 10.8% 2011년 10.4%로 매년 축소되고 해운·항만 분야 예산도 2010년 12.6% 2011년 13.6%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예병덕 해사대학장은 해양부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북극해항로 등 새로운 해양분야의 도전과 이를 위한 정책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영토분쟁 등 해양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확보·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 학장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양정책과 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추세다. 영국은 지난해 해양관리부를 신설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도 수산연운부 통신해양자원부 등의 정부부처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해양정책위원회,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중국 국가해양국 등도 유사한 맥락의 조직들이다.

예 학장은 부산 시민과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80% 이상이 해양수산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정부조직의 필요성에 찬성했다는 부산발전시민재단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북한의 도발, 아덴만 해적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해양강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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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종사자 80% 해양부 찬성”

토론회에선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다양한 주문과 전략들이 쏟아졌다.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는 “해양예산이 우리나라는 2조4천억인 반면 일본은 18조원에 이른다”며 “우리의 경제 규모상 6조~7조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부가 폐지된 원인이 바로 역할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해운 항만 수산 등만을 관장했는데, 특히 항만은 토목이 대부분이었다”며 “해양수산부 역할은 해양 수산 항만에 조선과 해양개발, 우주, 해양레저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체육공단에서 하고 있는 경정사업도 해양수산부에서 가져와 핵심콘텐츠로 육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덕하 사무총장은 “정통부 과기부 해양부 등 폐지된 3개 부처 중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해양부는 3순위일 것”이라며 해양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 내 NGO(비정부기구) 정책자문위원 활동을 예로 들며 해양정책의 홀대도 꼬집었다. 그는 “50명의 NGO 위원 중 해양항만 위원은 5명밖에 없다”며 “연간 20건 정도의 자문회의에서 15~16건은 옛 건교부쪽 사안이고 나머지 5건만이 해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대표는 “정치권에서 해양부 부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부산 지역에선 서병수 의원과 현기환 의원 등이 주축이 돼 해양부 부활특위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부산항 하역료가 8만원(컨테이너 1개 기준)이 돼야 함에도 4만원대까지 내려 와 있다”며 “해양부와 같은 (해양행정)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평택항 발전협의회 차화열 부회장은 “초일류 국가에 걸맞는 강력한 해양부를 만들어야 한다. 1년마다 장관이 바뀌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해양부는 반대한다”며 “국토부 출범으로 실패한 해양정책에 대한 손해비용까지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해양부 부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부회장은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설립해 있는 항만발전협의회 연합회를 만들자”며 “항 발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방청객 중 어촌지도자협의회중앙회의 김지영씨는 “이번 토론회엔 수산이 빠졌다. 수산관련 단체가 같이 협의해야 한다”며 “다음 회의에선 해양수산 대학과 연계해 전문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서로 분담해서 마스터플랜을 내놔 정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산분야에선 이미 해양부 부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70만 정도가 서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