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정책 진통 예고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이 업계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 향후 정책 수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한 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운송업계와 주선업계, 화물연대 등 어느 한곳 정 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없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은 크게 직거래 활성화와 시장구조 개선, 수급안정화, 화물차주 복지여건 향상, 하물운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단계 방지를 위한 직접운송 의무 제 도입과 IT를 활용해 운송 거래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직접운송의무제란 수탁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영차 또는 위수 탁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게 하는 제도다. 직접운송 의무 비율은 2010년 30%부터 시작 해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 이 제도에 따르면 운송·주선 겸업업 체도 운송업체와 동일한 직접 운송 의무가 부과되고 잔여물량을 위탁받은 협력업체 는 이를 100% 직접 운송해야 한다.

정부는 주선·운송업체에 협력운송업체의 운송능력과 배차 확인 의 무를 줘 협력업체가 재위탁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들도 함께 제재할 방침이 다. 또 주선업체의 직접 배차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대리를 1회 허용하도록 했다.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직거래 유도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화 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내년께 구축해 2010년부터 운송·주선 실적 등을 신고토 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정보망에서 화물위탁이 이뤄 지도록 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2011년부터 직접운송외엔 인증 정보망을 통해서만 위 탁이 허용되도록 하고, 업계의 차량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보망을 통 한 화물위탁을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업체의 직영차량 운영을 유도하 고 ‘표준 위수탁(지입)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표준 계약서 사용을 활 성화함으로써 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위수탁(지입) 전문회사들에게는 향후 2~3년간 화물운송 전단계를 관리하고 실적신고를 시범 운영해 물량확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업들 의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업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어느 누구하나 정부 정책에 긍정하지 않았다.

부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장원석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직접운송의무제도는 다단계를 아예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고 반발했다. 장 회장은 “이 제도에 따르면 직접운송사는 30%만 직접운송하고 70%는 다단계 운송위탁 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는 운송위탁이 필요한 대형운송업체들만 생각한 정책 으로 다단계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망 구축의 경우, 정부는 “정보 망 활성화를 통해 다단계 문제의 해소와 운송주선실적 신고를 의무화해 운송 거래구 조를 개선 하겠다”며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정보망을 이용, 차량 정보 및 운송주 선실적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보망체계는 2011년 쯤 의무화화 할 계획인데,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부턴 직접운송외에는 인증 정보망을 통한 위탁허용과 주선이 허용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주선협회측은 “이는 운송업계와 주선업계의 특 성상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정보를 너무 노출시키는 정책이 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 한 면이 보이나 정책이 불완전하다”며 “그 간 화물연대는 5번의 대란을 겪었는데, 정부나 주선협회나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할 뿐 근본적으로 화물운송자의 입장을 전 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을 꺼냈다.

심국장은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송실적 신고의무화는 현실적 으로 힘든 부분이고, 차주의 노조 조직화 그리고 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볼 때 직영 화 역시 좋은 정책이 아니고”고 의견을 전했다.

또 “지입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화물운송업자들을 힘들 게 하는 지입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비용을 화물운 송자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국토해양부 화물운송제도개선팀 의 김홍진 팀장은 “사실 화물운송분야의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 수 없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계가 불만이 있는 것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많 은 연구 끝에 내린 개선안이고, 이 정책들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분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 는 것이다”고 정부의 어려움을 전했다.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 부 정책에 심각한 불신감을 드러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난항이 예고됐다. <배종 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