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FID 확산 위해 세부 추진전략 진행

유통·물류비 절감, 조달체계 효율화, 생산프로세스 혁신, 거래투명화 등 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의 산업분야 적용이 본격 추진된다.

산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업계 간담회, 주요 산업별 RFID 적용 실태조사, 애로사
항 분석 등을 토대로 조기에 전 산업분야에 RFID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6일 발표했다.

이번 확산 방안은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의 RFID 확산 계획 추
진은 물론, Wal-Mart, Dell, Nokia 등 글로벌 기업들도 RFID 도입 활용이 활발한 반
면, 우리나라는 아직 RFID 도입 효과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RFID 도
입 활용이 지연되고 시장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실질적인 RFID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6대 선도산업 중심의 확산사업 추
진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국내외 2,840개(국내40, 해외 2,800)의 주요 적용사례
를 분석하여 사례 도수분포, 도입 적합도, 산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공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대 핵심 선도산업을 선정하였고, 산업별 수요에 따라
우선 적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단위 업무별 RFID 패키지를 개발·보급하
는 한편, 지역별로 동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2~3개) 등을 중심으로
「RFID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하의 실증실험, 공통 솔
루션 ASP 서비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별도 센터 설립이 아닌, 기존 유관 조직에
센터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셋째, 여전히 높은 태그 가격의 조기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
다. 고온다습 환경(자동차 도장공정), 전자파 충돌(전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태그기술 개발 및 RFID 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가 태그 개발을 위
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일본 경산성의 5엔 태그 개발을 위한
“히비키 프로젝트”가 있다.

넷째, 표준화 기반 구축이다. 기술표준원(KS제정), 유통물류진흥원(코드관리) 등
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RFID 도입 표준 가이드
라인도 개발·보급키로 계획 중이다.

다섯째, 기업의 RFID 도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RFID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산업경쟁력, 투명성, 세수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투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
용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모기업(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일괄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부
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검토사항에 포함시켰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마련됐고 지난해 12월
에는 전년대비 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중 RFID
에 의한 수입금액의 5%를 공제해주는 RFID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분 세액공제가
시행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업계 중심의 RFID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산자부 측은 산업계가 주도하
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산업분야 「RFID 추진 협의회(공동의장: 산자부차
관 및 민간 단체장)」를 구성하고 정례 운영을 통해 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지난 8월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