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복합물류公 “구미철도CY 철도운행 더 이상 안 돼”

영남권 내륙물류기지의 주관사인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이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조성된 컨테이너 적치장(구미철도CY)의 운영 및 철도운행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코레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구미철도CY는 지난해 말로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코레일로지스 및 입주한 3개 운송사가 지난 3월10일 법원에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구미철도 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은 지난 7월 말까지 지속됐다.

그런데 폐쇄예정이던 구미철도CY가 8월이 시작됐음에도 변함없이 철도 운송을 펼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월 29일 코레일로 공문을 보내 구미철도CY 사용을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철도CY 사용기간은 코레일로지스 및 3개 운송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세철도 운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법제처의 컨테이너 적치장 사용에 따른 불법성 여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법을 집행해야 할 한국철도시설공단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위탁관리자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급 관리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입주사들에게 부지사용 허가를 빌미로 컨테이너 운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으로 영남권내륙물류기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조성된 구미철도CY 컨테이너 운송은 즉시 철회돼야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남내륙물류기지는 활성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구미철도CY 철도운행이 계속돼 영남권내륙물류지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연장통보를 즉시 철회할 것, 철도운행을 즉시 중단할 것, 구미철도CY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국토해양부에서 말 그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임을 한 부분이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런 결정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구미철도CY연장 사용 결정을 옹호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운행을 중단한다면 만약 패소 시에 떠안을 손해배상은 영남복합물류공사측에서 처리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미철도CY 철도운행 연장과 관련 향후 판결내용에 따라 구미철도CY 폐쇄 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