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경쟁력 저하 우려”

국토해양부는 1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대해 “무리한 해양과기원 설립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고유 기능을 가진 기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당초 기능이 다른 해양 연구기관들을 부산 동삼동으로 이전하려던 취지는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해 협력 연구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클러스터를 운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연구 및 해기사 교육 위축으로 전반적인 국가 해양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해양 연구기관 통합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하고, 부산 지역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양강국들도 해양연구기관들을 획일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각기 독립시켜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일본은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을 별도로 운영해 경쟁을 도모하고, 미국은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사례를 들어 해양대, 해양연구원, KMI 등과 같이 특성·기능이 다른 연구기관의 통합은 내부 불협화음으로 당초 의도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보다는 교육에 치우쳐 당면한 국가 현안 연구(R&D)개발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카이스트와 키스트는 지난 1981년 통합 운영한 바 있으나, 1989년에 다시 키스트가 빠져나왔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