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수시장 철저히 알고 진출하자”

통관, 규격 및 승인, 입찰, 유통, 물류,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망라돼 있는 일본시장의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국내 기업들이 있다.

지난 19일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일본내수시장에 진출한 이들 국내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내수시장은 외국인의 업계단체 가입 제한, 다단계 중간상 개입, 공개경쟁 입찰시 일본회사간 담합, 국제인증 불인정, 수입 및 판매승인 장기화, 통관항별 상품통관 수속절차 상이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각종 진입장벽이 곳곳에 산재해 본격적인 시장진출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 산업계의 대 한국비즈니스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참석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설명회는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 경제와 한일교역', '일본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 '일본진출 성공사례'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이후 GDP 감소, 재정적자 확대, 생산기반 약화, 소비위축 등 각종 악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송홍선 도쿄지부장은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 경제와 한일교역」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일본 재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력부족, ▲엔화강세, ▲법인세인하 무산, ▲자유무역협정(FTA) 지연, ▲탄소배출량 규제, ▲노동규제완화 지연 등 6중고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일 교역과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 및 자국 상품 선호 등으로 일본 내수시장 개척이 쉽지는 않지만, 대지진 이후 생수, LED, 식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일역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일선 동경대 특별연구원은 ▲업계단체, ▲유통상관행 및 물류, ▲입찰제도 및 관행, ▲규격 및 승인, ▲법·제도 및 통관, ▲금융, ▲노무인사, ▲생활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 애로와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단체별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규정과 관행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단체에 회원 가입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사업활동이 어렵고, 가전 및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에서는 계약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판매촉진비 등과 같은 사후 리베이트를 요구해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정부부처 100개, 지자체 1,800개에 달해 입찰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도 일본에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본내 재시험을 받아야 하고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판매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