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검사선박 보험료 할증 개선돼야”

선급진출 온실가스규제등에 신성장동력 방향타
취임 이후 흑자전환,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성과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선정, 당기순이익 흑자 실현. 민경태 이사장(59) 취임 후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이뤄낸 성과다. 매년 1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공단은 민 이사장 취임 이후 2009년 23억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엔 37억원으로 흑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매출액 200억원대의 공단 규모로 볼 때 괄목할만한 성적표인 셈이다. 민 이사장은 이중 12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민 이사장은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6일 만나 “공단으로 전환한 지 4년째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선급업무를 개발하고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리업무, 해상교통안전 진단업무 대행 등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올해 2월부터 공단 내에 신성장 태스크포스 1~2팀을 설치하고 사업전략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짰다. 특히 선급업무를 위해 20~30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취임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급업무는 국토해양부나 KR(한국선급) 등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외국 선급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어요.”

민 이사장은 공단이 선급검사를 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KR도 상당 부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급 독점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 세계 1위 해운이 세계 5위의 해운·조선 강국임에도 선급은 세계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급이 그 이상 도약하기 위해선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국내를 먼저 개방하자는 겁니다. 국내 경쟁기관이 바로 KST입니다.”

선급 경쟁체제 도입으로 동반 성장

민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보험요율 할증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은 보험요율 적용을 선급·무선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선급 선박에 대해선 선급 선박대비 15~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에서 검사한 선박에 대해서도 무선급 선박으로 구분해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1575t급 일반화물선의 연간 보험료는 공단 8100여만원, 선급 6760여만원으로, 1350만원 가량 차이난다. 5년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할 경우 공단 검사선박은 선급보다 627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동급 선박의 수수료는 공단이 130여만원으로, 한국선급의 380여만원에 비해 3분의 1 가량 싸다. 수수료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 선사들은 선박보험료 문제로 선급에서 선박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안전법을 근거로 설립돼 정부로부터 감독·감사를 받는 공단도 무선급이란 이유로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공단이 국제협약을 적용한 선박 65척 중에 지난해 외국항만국통제 출항정지를 당한 선박은 1척에 불과할 만큼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민 이사장은 공단 검사선박에까지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원인을 ‘관행적인 보험료 산정’에서 찾았다. 손해율을 기초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손해율 통계가 없는 무선급 일반선박의 경우 단순히 손해율이 높을 것이란 예측만으로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에 가입한 일반선박 1220척에 대해 공단이 자체적으로 손해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4%에 불과할 만큼 손해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보험요율 할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자국선박에 한해 정부검사 선박과 일본선급(NK) 검사 선박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 이사장은 “선급과 동등한 검사기준과 검사원을 보유한 공단을 단지 무선급이란 이유로 안전성을 낮게 평가한다면 자칫 정부검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요율 적용을 선급-무선급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선급-공단-무선급의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산정, 선급-공단-무선급으로 세분화해야”

민 이사장은 또 이날 향후 전략으로 검사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스마트워크시스템 도입 구상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공단은 예산 34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전국 지부에서 보관중인 도면 등 선박검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보령 군산지부 등 6개 지부·출장소의 선박검사 관련서류 DB 구축을 마쳤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면 등 중요 선박자료에 대한 영구보존이 가능해지고 DB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 민원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B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검사시스템이 구축돼 검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검사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검사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년 사이 21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7천만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죠.또 선박검사정보 DB를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제도를 도입하면 다달이 성과를 분석해 봉급을 책정하는 월봉제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민 이사장은 이밖에 고객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어선 물받이 및 상부구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개가를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근해어선 톤수 제한으로 어업인들은 임의로 어선 선미에 물받이를 설치하거나 상부에 복지 공간을 설치했다가 어선검사를 받을 땐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다. 이 문제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 민원사항이었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민 이사장은 정부에 이 같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수차례 설명, 지난해 검사인정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민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참석한 127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 이사장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0년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해운항만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8년 5월 말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