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속한 비준으로 이익 실현 앞당겨야

최근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리도 한-EU FTA에 대해 당초 양측이 합의한 시점(7월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 비준을 통해 선진국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증대와 핵심부품의 수입단가 인하,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FTA에 대한 조기비준이 정부와 업계의 이행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전경련 허창수 회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는 지난달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정부, 경제단체, 연구소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비준 현지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미국과 EU 등 거대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의 일자리와 수출, 가계소득을 늘리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선진화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TA,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FTA 비준이 늦어질 경우 우리의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부품 단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경제제도의 개선에 따른 생산성 확대 등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라도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FTA 동의안이 제때 비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제통상 이미지도 실추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A 비준 현지 동향’에 관해 발표한 외교통상부 이태호 FTA정책국장은 “한-EU FTA가 금년 7월 1일 차질 없이 잠정발효 되기 위해 가급적 3월 임시국회 중에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인준 추이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행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비준 관련 국내대책’에 관해 발표한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국내대책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농수산업 분야에서 10년간 21조1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세제지원과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자동차공업협회 허완 상무는 “미국과 EU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업체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시장선점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자동차 판매 증대가 예상되며, 동시에 부품관세 철폐로 현지 우리 공장의 원가절감 뿐 아니라 외국 완성차업체에 대한 OEM 수출 증대가 예상되므로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우리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국제통상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8%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처리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미국, EU 등 거대 선진국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우리 기업들이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업계의 공동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제품가격이 낮아지고 그것이 곧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FTA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