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만 친환경 세제혜택 실시

2011년 1월부터 유럽 주요 6개 항만(로테르담, 안트워프, 함부르크, 브레멘, 르하브르, 암스테르담)에서 친환경 선박지수를 설정해 친환경 선박에 대해 항만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선박지수(ESI)에 등록한 모든 선박들은 IMO 환경규정 이내로 탄소 배출을 할 경우 항만세를 환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www.envirionmentalshipindex.org에 선박을 등록하고 주어진 ESI를 부여받게 된다. 등록된 선박들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Nox, Sox 배출량이 계산된다. 계산된 결과에 따라 각각의 선박들은 0~100까지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며 0에 가까울수록 최소 규정에 근접한 수치가 된다.

6개 각각의 항만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유럽연합 경쟁법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환급기준을 설정한다. 지난 런던회의에서 네덜란드 항만은 2011년까지는 항만세 환급 제도 시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단발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암스테르담 항만의 경우 ESI 점수 20 이상일 경우 항만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ESI는 지난 세계 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항만협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수개발에 50여척의 선박이 실험에 참여했다. 항만업계는 향후 수백척의 선박들이 자발적으로 항만세 환급 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아시아항만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2012년경에는 미국과 아시아지역 6개 이상의 항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만협회는 단순히 참여 항만 숫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참여 항만이 가장 핵심항만이며 머지 않아 20개 이상의 항만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제도로 확립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급금액과 관련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의 경우 전체 세금의 5% 가량이 평균적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로테르담 항만은 전체 항만세금 2억9300만유로 중 300만유로 가량이 ESI비용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1만t 선박이 ESI 20P이상을 기록할 경우, 항만세금 8천유로 중에서 300유로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항만협회는 “비록 내년은 임시적인 제도로 시작될 것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제도로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선주들의 친환경 연료 사용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항만협회는 이 제도를 임시적으로 시행한 또 다른 이유는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완벽한 제도 확립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