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누구에게 더 이익인가

2000년에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L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규모와 인도에서 투자유치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스리랑카의 차(茶), 향신료 및 의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보다 기계화된 의류 제조산업을 통해 스리랑카 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인도의 의류 제조산업을 위축하기도 했다.

양국의 주력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제한품목을 선정해 관리함으로써 완전한 FTA 실현은 아니다. 스리랑카의 대인도 제품 주요 수입한도 관리분야는 농업, 가축, 고무, 제지, 철강, 기계류, 전기제품 등이다. 반면 인도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입한도 관리분야는 의류, 플라스틱, 고무 등이다.

인도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998년까지 누적금액이 400만달러 정도였으나 FTA 체결 후 2008년까지 누적금액이 1억2600만달러로 인도가 제2의 대 스리랑카 투자국이 되면서 스리랑카 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ILFTA로 스리랑카보다는 인도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FTA 체결 후 인도정부에서 다른 국가에도 상당수 품목, 특히 스리랑카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목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스리랑카 수출제품의 관세우위가 상당히 약화돼 수출증가에 한계가 온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야자수 오일의 대인도 수입관세가 75%(2001년)에서 영세율(2008년)로 인하했으며, 구리도 35%에서 5%로 인하했다.

특히 차, 의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 인도가 쿼터를 적용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요청하는 등 비관세장벽 또한 스리랑카보다 높아 실질적으로 스리랑카 수출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는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리랑카 기업인들의 인도기업 인수, 합작투자 추진 시 인도 지자체 당국의 비협조 또는 방관은 물론 행정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스리랑카는 IT분야 등 약 20개 분야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는 반면 인도는 의료, 법률,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약 80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인도가 요청하는 분야를 개방시할 경우 스리랑카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또는 비즈니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EPA 체결 반대시위도 일어났다.

스리랑카 내부경제의 적절한 자원배분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개방은 스리랑카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 CEP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도 인도시장 직접 공략보다 스리랑카를 통한 인도시장 진출 시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인도보다 투자유치 시스템이 투명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편함이 타국대비 매우 적다.

일부 품목은 인도뿐 아니라 서남아 지역 진출확대의 교두보 역할로 잠재 가능성이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