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 4년9개월 만에 파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해운합의가 발효 4년 9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남북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를 발효시킨 이후 상대방의 영해 운항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해 동해와 서해를 오간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해운합의 발효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853회에 이른다. 여기엔 북한 배가 서해 남포항을 출발해 동해 청진항을 오간 경우(북-북 간 운항)와 남포항을 떠나 포항까지 오간 경우(북-남 간 운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서해항로와 동해항로 운항)까지 포함하면 총 2066회다.

이번 결정은 남북해운합의의 전면적인 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과 남한 선박의 북한 영해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0t급 북한 선박이 상선의 평균속도인 11노트(시속 약 20.4km)로 남포에서 청진까지 가는 데는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한 영해를 통과하면 편도로 보통 4, 5일이 걸린다. 그러나 이 배가 남한 영해를 이용하지 못해 공해로 돌아갈 경우 20시간이 더 걸린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연료도 그만큼 더 사용해야 한다.

남북해운합의는 북측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체결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6월에는 북한 상선들이 무단으로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 및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과 협상을 벌여 협정체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진영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운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 배들이 미사일과 핵실험 부품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북한 상선들이 남측 영해를 오가며 북한 해군을 위해 남측 바다 밑 정보를 모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탈북자는 “북한 해군사령부 내 수로국은 해운합의를 악용해 유사시 잠수함(정)이 이용할 수 있는 남측 바다 밑 해저지형을 탐색해 왔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