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투센터 추진…국제해운 중심지 꿈꿔

●●● 다자간, 양자간 FTA 등 시장 단일화 진척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 분업화 등을 통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침체에 의해 잠시 주춤했으나 세계 물동량 및 물류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물동량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공·항만 및 배후단지는 일반적으로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여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제도, 금융 등의 여러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중국도 1990년대부터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세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보세구 지정에서부터 시작해 2000년 수출가공구, 2003년 항만보세물류 원구 등을 거쳐 2005년부터는 보세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항구는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일체화를 통해 국제적인 자유항 실현을 목표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하나의 세관 관할구역으로 통일해 관리하고 있다.

보세항구는 현재 1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구내 화물장치가 자유롭고 재포장, 정리, 가공 및 제조활동이 허용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상하이 양산항은 중국 GDP의 약 41%가 집중돼 있는 양쯔강 유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 제 1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최초의 보세항구로 지정된 항만임을 감안하면 항만 및 항만물류에 있어 중국정부 정책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KMI 송주미 연구원에 따르면 상하이 양산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부두개발 및 해운서비스 산업등의 항만·해운산업정책과 배후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정책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항만부두개발은 장기적으로 상하이 양산항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심 증설 및 접안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건설, 경영관리 기법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항만서비스는 해운산업 체인 및 해운회사의 원가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해운회사들이 항만시설의 주요 투자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회사가 부두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선박의 입출항 및 선석 우선배정 등 항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두개발과정에서 해운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항만물동량 및 환적 물동량 증가의 기본적 수단이 되고 있다.

상하이 양산항 부두 건설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전략적으로 다국적 해운기업 유치가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양산항 1단계는 상하이국제항무그룹에서 단독으로 건설했다. 2단계는 중국 및 다국적 기업들의 합자기업을 설립,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상하이국제항무구릅, 화기황포그룹 등 5개의 중국 및 다국적 기업들이 합자경영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며 합자회사의 등록자본은 약 40억위안에 달한다.

양산항 3단계에 대해선 다수의 회사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홍콩현대화상부두유한회사, PSA, DPW, Maerk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다국적 해운기업의 양산항 부두개발 참여에 대해, 국제 중계업무 유치, 국제 물류산업 발전 촉진 및 경영효율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회사의 독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합자등의 주독권을 중국 정부기관 등에서 보유하려는 입장도 있다.

아울러 항만 부두산업에 대해 투자유치 뿐만아니라 해외 항만건설 투자 및 운영 등 항만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운 및 해운서비스 산업을 상류, 중류, 하류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류는 해운거래 및 서비스업이고, 중류는 운송등의 해운업이며, 하류는 부두서비스 등의 항만서비스업이다.

일반적으로 해운 및 해운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하류산업에서 시작해 성숙기에 이르러 고부가가치의 상류산업으로 확대돼 가는 경양이 있다. 영국은 상류에 강하고 홍콩은 중류에 강한 반면 상하이는 현재 하류에 집중돼 있는 편이다. 이에 양산보세항구는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단계를 나눠 중점적으로 해운서비스업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9년 4월 29일에 상하이 서비스업 및 제조업 발전을 통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해운센터 건설 촉진 의견서를 정식으로 반포해 상하이시의 투센터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 지역을 2020년까지 중국경제력과 위안화의 국제위상에 상응하는 국제금융지와 글로벌 해운이 집중되는 국제해운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 전략적 육성부문 중 국제해운센터와 관련해선 편의치적선에 대한 세제 감면 종료시기를 2009년 6월말에서 2011년 6월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양산보세항구내에 등록된 항운기업과 창고 및 물류기업의 영업세를 상당부분 면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업들이 연해지역외에서 계좌 개설, 대형조선소의 금융대부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금융대부공사의 은행간 시장대출과 채권발행 업무 진입을 지원한다고 한다.

투센터 계획은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집배송 및 첨단 해운서비스 등 2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철도, 항만도로,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기반시설 건설에 주력하는 등 해운산업 사슬 및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센터는 핵심구역의 기능목표 및 공간 구도 정립 노력에 따라 4개의 핵심구역을 선정해 기능적인 역할을 특화한다는 계획하에 양산린강 종합해운서비스구역, 푸등신구의 루자주이 해운서비스개발구역, 와이가오차오 해운물류서비스 구역 및 린콩 항만개발구역 등 4개 구역이 기능적으로 구분돼 개발될 전망이다. 양산보세항구의 해운 및 해운서비스 산업발전은 주변 해운서비스구역과 협력하고 분업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양산보세항구는 보세항구의 특성상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활용해 해운지수 매상거래, 선박거래의 출항융자 업무 등 해운금융 분야 개척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실행 전략 및 방침을 수립했는데, 첫째는 해운 및 해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다국적 해운기업 유치가 그것이다. 다국적 해운기업의 부두운영자, 선대보유자, 해운 운수자, 국제물류 경영자 등의 역할을 통해 양산보세항구 및 기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의 원양선대 중 56.7%가 해외에 등록돼 있어 중국 정부의 해운안전, 세수 및 각종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박등 가등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산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선박 특수 등록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선적항으로 양산항을 선택할 경우 양산항구의 지선화물에 대해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자금보조,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 감가상각 가속화, 관세 감면 등 관련 정책 실시를 통해 해운회사 본사 및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양산보세항구의 배후산업단지로는 임항신도시 및 상하이화학공업구가 있다. 임항신도시는 11·5 계획기간에 현재 지정된 보세항구 면적을 포함해 296.5㎢의 면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양산보세항구는 중심구, 중장비산업구, 보세항과 물류단지, 주 산업구, 종합구의 5개구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특히 주 산업구의 경우는 항공부품, 광의전 일체화, 마이크로 전자장비, 자동차 전자와 부품, 통용기계장비와 부품 등 5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이들 제조업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생산시스템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상하이화학공업구는 석유화공을 위주로 하는 전문 개발구로서 60㎢ 범위의 화공산업대를 형성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화공항목, 합성 신재료, 정밀 화공 등 석유 정밀가공을 발동시키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BASF, Bayer, Degussa, BP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공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의 투자 결정과정에서 완벽한 3PL 서비스 제공여부가 중요한 입주조건 중 하나로 고려됐었다. 상하이 화학공업구의 준공이후 총 물동량은 연간 3천만톤에 달하며 해운이 총물량의 50%, 육상이 25%, 철도 및 기타 수송방법이 20%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공업품의 원료와 제품의 보관 및 운송은 항만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화학품 물류기지를 형성하고 있다. 상하이의 석유화공 생산능력은 중국내 1위이며 원유 가공량은 5,827만톤으로 중국의 20.3%를 차지했으며 에텔렌 생산능력은 309.5만톤으로 중국의 40%를 차지한다. 상하이시의 석유화학산업 발달에 따라 국제 화학품 물류의 주요기업인 머스크 등이 상하이화학공업구에 입지함으로써 상하이항 내지는 양쯔강 삼각주 항구군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현재 상하이 세관의 수출입 물량 중 17~20%는 보세구 및 세관 특수관리구역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출입 물동량 규모, 보세구 활용 가능성등을 고려할 경우 양산보세항구 물류활성화의 중점 품목 및 산업은 약 5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전기기전, 음향설비 및 그 부품류로서 수출입액이 상하이 세관의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8.6%는 보세구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광학, 의료 등 기기, 시계, 악기류로서 상하이세관의 5.6%를 차지하며 보세구 경유 비율은 약 26.3%에 달하고 있다. 셋째로는 금속 및 그 제품, 넷째로는 광물연료, 광물류 및 그 제품, 역청 등 다섯째는 유기 및 무기화학품이 주요 품목 및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다국적 해운기업을 주체로 하는 대형 3PL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물류수요가 높은 제조기업 및 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 발전시킴으로써 전자 및 장비 산업 등의 산업에 특화된 전문물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구매,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산보세항구에 물류배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물류의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해 기업 만족도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하이항은 양쯔강 삼각주 및 양쯔강 유역의 중계화물이 집중돼 왔으며 대양산과 소양산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라 북미, 유럽의 화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동남아, 중동, 일본 등의 화물 역시 집중되고 있다. 또 중국의 500대 기업중 40%가 양쯔강 유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닝보, 우한, 충칭을 핵심으로 하는 양쯔강 공업회량은 자원, 정보, 자금 흐름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하이를 국제금융과 해운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상하이 투센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대대적인 항만개발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정비 정책과는 달리 양산보세항구는 입주기업의 영업세 면제기간 연장, 대형조선소의 금융대부공사 설립 허용, 상하이 등록 보험회사 국제해운보험 수입의 영업세 면제 등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센터 계획을 바탕으로 상하이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의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러한 투센터 계획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산업의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