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침체…보호무역주의 체제 강화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데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조치 이외 자국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높은 실업률은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어 각국은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의 경우 향후 재정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이 자국 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부과나 무역구제조치처럼 즉각적인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전통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WTO가 설립된 후 15년정도 경과되면서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에 대한 절차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이 있으며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공황 때와 같은 파국은 피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통상과 투자분야에서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아직은 유효하다.

따라서 환경·지적재산권 보호, 안전 기준강화 등 충분한 대외 명분을 가지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국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간접적인 형태의 보호무역조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ATT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최근 관세장벽, 무역구제조치 등 전통적인 보호보역조치보다는 그 외 비전통적 조치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도입된 297건의 보호무역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구제금융이다.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은 무역구제조치 및 관세조치의 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위기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제로는 자국 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외 주로 사용되는 보호무역조치로는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등이 있다.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세장벽, 무역구제조치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의 비중이 전체의 1/3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반면 구제금융,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등 새로운 유형의 조치는 2/3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 하원은 지난해 6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2020년부터 탄소 과세를 부과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EU도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금지 조치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보호주의는 안전 보호·보건 등을 명분으로 한 자국 산업보호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입품 안전기준 강화, 특허침해 관련 소송제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보호주의는 주요국 정부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고용제한, 국내 대출 우선 취급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