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경제정책 향방은?

중국경제는 경제지표 호전이 확연해지면서 금년도 성장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초 경기부양책 시행 당시의 ‘8% 성장’ 목표 달성이 무난해 보이고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증가율 등이 최고수준으로 증가했다. 수출입도 회복세에 있어 성장에 대한 負(-)의 기여도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도 중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4분기를 정점으로 내년 1분기 이후 점차 낮아지면서 연간기준으로는 9%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투자호조와 소비증가, 수출회복이 성장지지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前高後低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중국경제 3대 이슈는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위안화절상 등이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 압력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CPI의 움직임도 금년중 지속된 디플레이션 탈피 확실시되며, 은행대출이 급증한 상황이며, M1, M2증가율이 30%대에 이르고, M1 증가율이 M2증가율을 추월했다. 내년 상반기중 3∼4%의 인플레 기록후 하반기에는 하락이 예상된다.

식품가격 비중이 높은 물가지수 특성상 대폭적 상승요인이 부재했다. 자산버블 형성 및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증된다.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단기간내 동반상승으로 버블우려 점증되는데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간 저점대비 80% 수준으로 상승했고, 대도시주택가격지수는 10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9%로 급반전했다.

부동산경기지수 및 개발지수도 금년 9월 플러스(+) 회복은 됐지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높지 않다. 중국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전체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는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관련 대출, 투자, 매매규모가 ‘07년 수준에 이르거나 추월했고, 버블의 존재여부 및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중에 있다.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 시행시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 등에 따른 경착륙 우려되며, 은행시스템이 국가개입 정도가 커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면 버블붕괴의 리스크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안화 환율은 점진적 절상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08.9월 이후 15개월간 6.82∼6.84 수준에서 거의 달러에 페그된 新페그(PEG)시대 부활했다.

위안화 절상 용인시 수출과 외환보유고 평가손,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단기간내 대폭 절상 가능성은 희박, 장기적으로 소폭 절상 전망이다. 위안화 현물환율과 NDF 1년물의 시차 및 이격도 등에 비추어 6개월내 2% 전후, 1년내 5% 전후의 절상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한 성장동력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최근 미세조정은 사실상 출구전략이 이미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공개조작 강화와 일부 업종에 대한 생산설비과잉 규정 및 설비확장, 투자 등 제한조치를 실시했다.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 내재해 있다. 내년도 세계경제 상황과 중국내 인플레 및 자산버블의 진행상황에 따라 출구전략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개조작을 통한 환수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부동산 대출완화 조치 등을 부분적으로 축소 및 취소가 가능하다. 춘절을 전후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자산버블 우려가 높아질 경우 창구지도를 본격화하면서 은행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소폭의 지준율 인상을 통하여 과잉유동성 흡수하고 세계경제 회복세 및 국제공조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도 예측가능하다.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간내 미세조정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교역 및 투자,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 및 협력관계 등으로 연결된다. 양국의 거시정책, 산업구조, 소비구조 변화, 장기예상 환율 등 중장기적 요소가 한중 경제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기적 요소는 개별 경제주체에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나, 주가지수, 금리, 무역 규제 및 분쟁, 투자제한 조치 등 근본적인 영향은 적다.

인플레 및 자산버블 진행에 따른 출구전략 시행시에도 영향은 미시적·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출구전략이 대출제한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경우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들의 자금난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현지진출 한국계 은행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도 악영향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등 직접적인 출구전략 시행의 경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의 이동은 제한적이다.

위안화 환율 절상폭 확대시에는 양국간 및 제3국에 대한 교역투자 등에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발생이 가능하다. 양국간 수출입 연관관계가 높아 위안화 환율의 직접적 영향이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의 환산율 등의 설명력이 불충분하다

개별기업으로서는 위안화의 절상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업 및 교역의 구조적 측면에 큰 관련성이 있다.

위안화 절상이 본격화될 경우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