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경제 버팀목 수출을 살리자 ]

지난 5월이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
출도 선장을 잃은 듯 표류하고 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외채 지불유예)
선언이후 세계 경제가 공황위기까지 혼란을 맞으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수렁
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16억달러정도
로 추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먹구름만 씌우고 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주요 채권국들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경제
를 압박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대위기 상황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침체는 IMF관리체제하의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면
서 회생의 길을 더욱 멀게 하고 있다.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고
경제지표들은 한심할 정도로 비관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정치권은 밥그룻 싸움에 민생 법안처리를 뒷전으로 하고 있
어 국민적 대화합이 절실한 현시점에 국민간의 갈등만 낳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정치와 경제는 뗄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조차 감잡기가 힘들다.
지난해 엄청난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가 올들어 흑자로 돌아섬으로써 한가
닥 희망을 갖게햇던 수출마저 연속 4개월을 마이너스 상태로 감소세를 노정
하고 있어 내수위축에다 수출 감소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재 수입의 감소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수입량은 수십 퍼센트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수출도 감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버텨나가기에는 매우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이다.
내수위축에다 구조조정으로 엉망진창이 돼 버린 우리경제상황을 살릴 길은
오직 국민의 단합과 아울러 수출진흥책의 보완이다.
특히 현재의 수출상황을 정부가 간과해 버린다면 IMF체제에서 벗어나는 기
간을 더욱 연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업체와 해운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화급히 마련
해 시행해야 할 것을 본다.
수입물양은 급락했으나 수출이 어느정도 물량을 유지해 해운업체들이 IMF한
파를 들탄 상태였으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지난 5월이후부터 해운업계
에는 찬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수출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선사들간의 집화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해 운임을 덤핑해야 하는 사태까지 옴으로써 해운업체들의 경영상태가 날
로 악화되고 있다. 노후 비경제선을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해도 최근
중고선가가 최저점을 기고 있어 오히려 선박매각을 통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형선사들의 경우 선박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하루속히 과감한 수출지원책이 발표돼야 할 것이다.
대부분 영세한 해운부대업체들의 경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적자에 허덕
이고 있어 해운업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항만하역업체, 컨테이너야드업체등 항만부대업체들의 경우도 물량이 급감한
데다 개방화에 따른 신규업체들의 진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로 할킨 긴 여름은 지나가고 풍성의 계절을 재촉하는 9월을 맞아 우리
경제도 새로운 도약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행정부내의 구조조
정등으로 과도기적인 정부 행태가 정책개발의 빈곤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우
리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미 만
들어진 민생법안들 조차 내팽가진 채 있는 현실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회생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IMF를 극복하
는 지혜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