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무역거래기반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은 10월28일 한국조선협회 등 품목별 단체와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대책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는 지경부, 재정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KOTRA, 수보, 수출입은행 등 6개 지원기관 및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범국가적 수출지원체계이다.

동 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 수출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기업 건의사항 해소 및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경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우리나라 무역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 직접수출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지원이 허용되는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무역거래기반조성 7개 분야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분야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워크숍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이번 2차 수출대책위 논의와 추후 수정·보완 후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진 무역거래기반 구축 필요성

우리나라의 무역 확대를 무역인프라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수출대상국이 다변화하면서 무역인력, 해외네트워크 등 수출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종합상사 수출비중이 급속히 감소(1900년 46.1% → 1908년 6.3%)하고 수출기업수가 크게 증가(1900년 약8만8천개→ 1908년 10만3천개)하면서 무역인프라 수요가 중소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또, 기업 경영이 글로벌화, 서비스+제품 복합무역 확대, 국가 간 FTA 체결 등 무역환경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무역법·제도, 물류, 금융·보험, 전자무역 등에서 새로운 무역인프라 수요 발생했다.

특히, BRICs, Post-BRICs 등 신흥경제권의 시장규모가 확대로 전문외국어 무역인력, 마켓팅기반 등 인프라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세계시장점유율 3%대에 진입할 전망이나, 수출저변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2%트랩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로서 안정적인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균형적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해 2014년 세계 무역 8강으로의 도약과 무역 1.3조불 달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식경제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 시스템 선진화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수출산업화 지원 ▲FTA 우호적 환경조성 및 FTA 활용 제고 ▲ 무역박물관 건립을 들었다. 수출금융·수출보험 제도의 혁신 과제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산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수출보험 기능 강화 ▲연기금의 산업자본화 및 수출보험기금 출연재원 확충을 들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