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 바람직한 항만개발정책 화급하다

최근 새만금신항의 항만건설 청사진이 발표되고 평택항 랜드마크인 마린센터가 준공되는 등 서해안의 항만지도가 새로 그려질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인천항은 내항 개발문제로 이해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바다를 낀 항만도시마다 치열할 항만개발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경쟁이 중국이나 여타 동아시아 항만들과의 경쟁보다 국내항간의 경쟁이 더욱 볼만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역항을 안고있는 지자체의 경우, 물론 항만개발에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지자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도 있지만 항만개발을 통한 배후단지 조성 등 타 산업의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항만의 경쟁적인 개발에는 득실이 따로 있을 것이다.

부정기선박이 주로 드나들던 항만들도 너도나도 할 것없이 컨테이너항만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설과잉이 우려되는 바 크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사이에 논란이 돼 온 현안이다.

전국 항만의 물동량 예측치가 발표될 때 지자체들은 저마다 표정관리에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불안감이 감돈다. 컨테이너항만의 경우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시스템이 대세를 이루던 시절도 양항간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부산항 입장에선 독주하던 무역항만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조바심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만개발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광양항 개발이 추진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반해 광양항측에선 부산항보다 입지적인 면이 훨씬 유리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은 보다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컨테이너부두의 양항체제가 인천항, 평택항등의 강력한 컨부두 개발의지에 다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국 무역항들이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는 것이 대세인 듯 하다.

문제는 부산항의 경우 부산신항이 개장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늘어난 실정이고 광양항도 지속적인 컨부두 건설로 시설과잉 상태다. 여기에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 포항영일만항, 목포항, 대산항등의 개발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최근엔 항만업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새만금신항 건설 계획이 발표돼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에 걸쳐 있는 컨테이너부두의 공급량이 너무 많아 해운항만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의 청사진은 한편으론 기대가 크면서도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9월이후 불어닥친 세계 해운경기침체로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컨테이너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한데다 각 항만들의 컨테이너부두 시설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항만요율은 채산점과는 관계없이 밑바닥을 헤메고 있다.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선 선박을 기항토록 유인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항만들마다 경쟁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요율과 관련해선 선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책들을 펴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당장에는 선사들 유치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관련 지차제나 항만공사의 재정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개발이 난개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역별 항만개발과 운영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지만 이해가 첨예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항만정책을 이끌어가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