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경제교류의 동향과 과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속 냉각된 남북관계가 이제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이 핵심동력으로 작용했고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 등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개성공단의 정상화, 육로통행 제한의 완화, 경의선 화물열차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연안호 선원의 귀환, 2년 만의 이산가족 추석 상봉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일련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 1년 이상 단절된 남북관계의 대립이 조금씩이나마 완화되고 다시금 더 많은 진척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교류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국내의 제조 및 물류기업들은 사운을 걸면서까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북한에 진출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 급속한 경색과 완화가 지속되면서 성공은커녕 기업이 도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전혀 예측하기 곤란한 불확실성의 연속일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거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는 한 ‘단절과 지속’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경제교류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할 것이다. 남북 간 교통 및 물류부문도 남북경제교류의 발전 없이 더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수많은 물류기업들이 남북한 고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혹독한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최근 남북경제교류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남북경제교류의 주역은 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기업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상업적 거래액 가운데 개성공단, 위탁가공교역, 일반교역 등의 사업이 전체의 90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7월간은 작년 동기에 비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개성공단의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위탁가공의 비중도 2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남북교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이었다. 아직까지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보다는 우선 기존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국 간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이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남북경제교류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북교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도적인 지원과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갖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대북사업의 노하우를 과거와 같이 헛되이 묻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협력과 상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자들의 발전적인 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방문하거나 물류수송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면서 먼 중국을 우회하는 일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남북경제교류의 건전한 확대와 남북한간의 격차가 축소되어 남북한간의 철도, 도로, 항공, 해운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