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14:53
한·칠레 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23일 개최
FTA 5년 성과 평가
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자유무역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간 정례 협의체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발효 1년 전에 비해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칠레측은 2006년 제3차 자유무역위원회 이래 지속적으로 ‘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품목’에 대한 조기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 지난 2002년 10월 한·칠레 FTA 협상 타결 당시 약 400개(HS10단위)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문제는 WTO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협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 측은 당초 합의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이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이행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향후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 기회를 활용해 한·칠레 FTA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문제를 칠레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칠레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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