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민·관 합동의 ‘무역제도 분야 TF’는 지난 8월31일 무역협회에서 기업 및 주요 업종별 단체의 무역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TF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무역제도 개선과제 정비 방안과 FTA 활용제고 방안, 무역 중요성의 유력한 홍보수단으로서 무역박물관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는 ‘FTA의 확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및 복합무역 확산’ 등 무역제도 분야 정비가 필요한 환경 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한 무역법령·제도 정비 방안과 FTA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FTA 활용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역제도 기반 구축 및 법령정비가 필요한 주요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공정한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목적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보호도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또 FTA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역피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