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유통체제개선 사업 공정률 예상보다 저조 ]

예산부족, 공사기간·규모 조정등으로 차질 빚어

건설교통부는 금년 하반기중 화물유통체제 개선방향을 선진물류체제의 기틀
을 다지기 위한 SOC 등 물류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물류체제 운영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국제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다 두고 적극
추진중이다.
지역물류시설 확충의 일롼으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금년 말까지 마
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전체공사 공정은 95%정도 이루어졌고 2단계 사업중
배송센터 5개동 및 철송시설은 완공해 사용하고 있으며 배송센터 2개동은
현재 공사중이다. 이와관련 사업기간 98년 6월 30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양산 ICD건설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돼 사
업기간과 사업규모를 조정중에 있다. 현재 공사가 연얀지반처리 추가공사
등으로 53%의 공정에 그치고 있어 건교부는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말 완공시기를 조정할 방침
이다.
양산복합화물터미널도 내년말 완공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사업기간과 사업
규모등을 변경항 예정이다.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중 57.5%의 공정률을 보
이고 있다.
양산 내륙화물기지의 공사지연으로 정부의 항만물류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빚고 있다.
건교부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주요거점에 복합화물터미널 추가건설
을 오는 2001년까지 완료키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
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은 한국복합물류(주)가 중
부권 ICD는 중부ICD(주), 그리고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ICD는 호남복합
화물(주)가 신청했으며 영남권은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종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단지 조
성을 위해 2011년까지 39개 유통거점에 총 2천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
할 계획으로 있다. 1단계로 29개 유통거점에 총 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지
정하여 개발(98~2001)할 계획이다. 공항화물터미널 공사도 박차를 가해 김
포공항 화물터미널 시설확충공사는 97년에 완료했으며 제주공항 국내화물
터미널 시설은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대구공항 화물터미널 시
설확충공사는 지난 6월 착수돼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
다고 건교부측은 밝히고 있다. 포항공항 화물터미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중인데, 99년~2001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사업자 지원을 위해 농산물포장센
터를 2004년까지 1천5백50억원을 들여 1백6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금년
에는 3백8억원을 투자해 44개소의 농산물포장센터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었
으나 98년 추경편성시 예산이 삭감돼 당초 44개소에서 36개소로 축소조정되
고 사업비도 3백8억원에서 2백38억원으로 줄었다.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2004년까지 총 1천8백80억원을 둘여 3천2백32개소
를 건설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센터도 2004년까지 1조9천87억원을 16개소
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역간 화물수송망 구축과 관련해 간설철도망을 건설하
고 있다. 대불공단 인입철도 부설은 2천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
년에는 총공정의 27%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산항 인입철도 부설의 경우는
포승~평택간 27
km철도 건설을 2011년까지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황길~광양간 2.3 km 인입선 및 측선 10.9km(9개선) 건설의 광양항 인입철도
부설공사는 금년에 총공정의 80%를 마칠 예정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수송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항 4단계(감만부두) 확장사업이
2천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당초 피더선부두 건설계획을 전용부두로
변경하여 5만톤 2선석, 5천톤 1선석 연간하역능력 48만톤 규모의 확상사업
이 이루어진다. 올 공정률은 12.8%로 잡고 있다.
자성대부두~7부두간 부두내 전용도로 개설은 금년에 79%까지 공정률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부두순환도로 사업추진계획상 현재 본구간은 시행을 중
단하고 4부두~7부두간을 시행중에 있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운행열차 증설과 관련해선 현행 22개열차에서 44개열차
로 증설한다는 계획하에 금년 상반기중에 의왕~신선대간 열차를 4회 신설했
다.
한편 해양부는 항만시설 사용료 관리제도를 게선, 항만별 서비스수준에 따
른 차별요금제의 도입, 유사요금의 통합 및 요율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사용
규칙을 개정하여 당초 금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IMF사태등
경제여건악화로 유보된 상태다.
건교부는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해
상화물운송주선업자의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제를 공제납입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고빈발 우려등으로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협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