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주요국가 물류현황 및 정책방향Ⅱ ]

일본의 물류환경 및 개선정책 방향
인프라개선, 전산화 및 표준화로 비용절감·시간단축

이번호에는 동아시아 주요국가 물류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 중 지난호 중
국편에 이어 일본의 물류환경 및 개선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번역 게재
한다.

1. 일본의 물류분야 제반환경
일본의 물류 시스템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
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로이 자신의 산
업 및 사업시설을 설립해 활동할 수 있는 심각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직면했
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
기 위해서는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소비자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기
업체들이 각지에 설립해 놓은 자신의 사업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소위 “미래형 물류체계”라
는 말이 실감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 및 국제노동분화의 진전 등과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물류분야 개선에 관한 국가적 요구 또한 극도로 고조, 다양화
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물류비 및 물류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산부문에서 필요한 물자들이 글로벌 JIT(Jus
t-In-Time)시스템을 통해 조달 공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혁신적 경영관리
방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생산자 편의 중심으로
짜여진 유통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개별 소매업자
, 중개인, 생산자의 기능을 최대한 개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물류분야에서는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교통체증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현
안들을 대처해야 하는데, 물류부문의 개혁은 정부가 개선에 앞장서야 할 최
우선 경제구조 개혁 과제로 자리잡았다. 이 결과 1997년 4월 4일 내각회의
에서 관련부처 상호협조하에 물류분야에 관한 통합적 행정을 위해 ‘물류정
책 합리화 프로그램(Comprehensive Program of Logistics Policies)’이 마
련되었다.

2. 물류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목표 및 관점
물류분야 현안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2001년경까지 다음 3가
지 사항의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물류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1)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산업 및 사업시설을 설립 또는 확장하려는 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
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비용 물류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음 3가지 관점에 의거해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합리적인 물류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들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 등 다양한 행정기구와 절차들 사이에 상호 협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2) 여러 가지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물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

3. 일본의 1996회계년도 화물운송 개요 및 최근 추세
1) 최근 화물운송의 추세
먼저 국내운송의 경우 경기가 회복 징후를 보임에 따라 1996회계년도 전체
물동량이 5천7백32억톤-킬로미터를 기록해 연증가율 2.5퍼센트를 보인 반면
, 국내화물 물동량은 68억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3퍼센트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제운송의 경우 1996년(회계년도가 아님)에 세계적으로 해상화물 물동량
기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의 선박을 통한 물동량 총계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1996회계년도 항공화물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톤-킬로미터 단위에 의해 운송수단별로 살펴 보면, 철도와 선박에 의한 운
송은 감소한 데 비해 자동차, 항공기에 의한 운송은 증가했다. 톤-킬로미터
단위 운송분담률로 볼 때 사업목적 자동차운송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 운송시설 개선 추세
1996회계년도 운송부문 관련 공공투자는 총 1조6천억엔으로 전년대비 0.8퍼
센트 증가했고, 민간투자는 2천9백2십억엔이 건설부문에 투입돼 전년대비 0
.2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근본조치
물류부문 합리화를 증진하려 할 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봉착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인프라의 개선, 각종 규제의 철폐, 세련된 물류
시스템 개발 등이며, 이것은 도시간, 지역간, 국가간 물류의 각 개별 분야
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1) 인프라의 개선
일본정부는 다음 세가지 개념에 따라 물류에 필요한 인프라의 개선을 증진
시킬 계획이다.
①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구 및 항만, 공항, 물
류기지 등의 상호 협조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
② 교통에 있어서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과 지점을 없애는 것.
③ 국제운송에 있어서 허브로 이용되는 항구 및 항만, 공항시설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① 도시지역에서 순조로운 교통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향
상시키는 것.
② 주요 간선도로의 운송능력을 높이는 것.
③ 국제운송에 이용되는 컨테이너터미널, 다목적 터미널, 국내복합운송터미
널을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것.
④ 주요 도시지역에서 공항시설을 향상시키는 것.
2) 규제철폐의 증진
물류분야에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기회 확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금년 3월31일에 열
린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규제철폐계획에 따라 물류활성화에 불필요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들의 완화 철폐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
고 있다. 환경문제 및 제반상황에 필요한 조치들이 준비되는 대로 물류부문
에 있어서 시행해 오던 수요/공급에 대한 조절 및 통제를 약 2-4년 안에 폐
지할 계획이다.
3) 선진 물류시스템 개발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업체들에게 전산화, 표준화, 기술개발, 상관행개선 등
과 같은 적절한 조치들을 통해 선진 물류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왔다.
첫번째로,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및 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전산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벤토리 컨트롤(inventory control), 발주 및 수령, 집하 및 배송 등과 같
은 이 부문 사업 모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응하게 정부는 개인들 간에 원활한 통신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전산화작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EDI 분야에서 표준화작업을
증진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에 수출/수입, 항구 통관업무 등에 관
련된 행정서비스를 종이문서가 필요없이 원스톱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처리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물류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의 국
내표준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정비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은 2000회계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팔레트부문은 1998회계년도내
에 완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팔레트화 작업 및 포장업무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물류장비의 구매를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해 왔다.
세번째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
한 상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다. 상관행 개선을 위해서 물류
비용과 관련된 가격체계가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산화, 표준화작업을 강화하고 물류부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운송양식별 물류체계 개선방향
물류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조치로 위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도시간 물류,
지역간 물류, 국가간 물류 부문으로 나누어 각 운송수단별 구분을 염두에
두고 현안을 고찰해 본다.
1) 국내 도시간 물류
물류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제반 인프라의 확충 개선을 통해 교통정체를 감
소시킴으로써 트럭운송의 시간비용 및 정확도를 개선하여 도시간 운송 효율
성을 제고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이와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협력 및 참
여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물류분야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억제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각 개인화물차의 적재효율을 높임
과 동시에 공동운송자들의 화물차 공용을 시행하는 운송체계를 도입하고 있
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도 전산화 증진, 공동연구 및 투자, 상관행 개선,
공동운송자들의 화물차 공용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21세기초까지 적재효
율 50% 상승을 목표하고 있다.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용량 증대, 각 지역의 개별적, 자발적
노력의 유도를 통해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21세기초까지 3대도시 인구밀집역을 기준으
로 러시아워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선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2) 국내 지역간 물류
1996회계년도 일본의 국내화물운송시장의 트럭부문 운송분담률은 53.3%로,
해상운송(42.2%), 철도운송(4.4%)보다 높게 나타났고, 트럭운송분담률은 최
근 몇 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트럭에 의한 화물운송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젊은
노동자의 부족, 교통정체, 환경문제 유발, 에너지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지역간 운송에 있어서 트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철도 및
내항운송을 증가시키는 운송양식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운송양식전환을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철도운송 및 내항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저비용구조를 구축하고 편리한 문전연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정책적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해상운송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저비용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철강 및 원유 등을 운송하는 데 주요
한 운송수단이다.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량이 최근 크게 감소해 왔지만, 환경부담을 감소시키
고 철도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트렁크라인(tru
nk lines)을 이용한 화물운송과 같이 철도운송 고유의 특성 및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목표로 주요 트렁크철도
의 가용운송량을 늘리고 도로운송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철도터미널의 개
발 및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3) 국가간 물류
국가간 물류부문에 관해서도 물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수입화물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항구 및 공항에서 화물
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산화를 통해 업무처리를 간소
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과 각 국가간 가격차이를 쉽게 수정하고, 각 지역별
산업시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평적인 노동분화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 주요 수출입항구에 국제 컨테이너화물 터미널을 개발하고 고도로
효율적인 화물처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주요항
구 컨테이너터미널을 세계적인 허브항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수심에 대한
배려와 터미널시설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 아주 가
까운 시일내에 도쿄만, 이세만, 오사카만, 북규슈지역에 선진국 수준으로
터미널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
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있어서 내진성을 고려한
건설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컨테이너터미널 등의 시설을 향상함으로써 육상운송 지점간
거리를 단축하고, 나아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육상운송비용을 21세기초까지
기존 물류시스템하에서 물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에 비해 약 30퍼센트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목표의 수행과 더불어 1999회계년도까지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들을 수행할 계획인데, ▶외환관리 및 대외무역조정에 관한 법(Fo
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에 의거한 수출입 허가 및
승인절차에 EDI 시스템 도입, ▶주요 항구 및 공항의 이민국과 검역소에 ED
I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에 종이문서가 필요없는 통합적인 원
스톱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간소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
도록 개개 민간부문의 전산화를 적극 장려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장차 2001회계년도까지 앞서 말한 해상운송 활성화 조치들을 지
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해상화물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4-5일에서
1-2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물류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