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전문물류산업 육성위한 관련제도 개선에 박차 ]

제2차 물류관리사 시험 오는 8월 30일 시행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내 8개 부처와 함께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실
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물류개선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10개년 장기종합물류개선 대책
으로 추진중인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도별로
수립, 시행되며 금년도는 제 5차년도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체제의 개
선과 합리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

물류기반 확충사업 지속

건교부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부문의
호응속에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과 물류시설의 정비 및 물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주요 실적을 보면 첫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도로, 철
도, 공항, 항만, 화물터미널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청과물처리종합장 3개소와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한 농산물 물류센터 2개소가 완
공, 개장되었다. 둘째, 유통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위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유통단지개발지침을 확정, 고시(98년 2월)하고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의 유
치촉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반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지정,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셋째,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도 지
난해 11월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민원업무의 전자문서 처리, 민간
간 교환서식의 전자문서 개발, 차량관제 시범운영 등 제 2단계 시범서비스
를 계속중이라는 것. 또 사용자 프로그램, 공로운송의 민간간 전자문서(19
종) 및 화물안선중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완료했다.
넷째,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을 위해 파
렛트풀(공동사용제) 구축을 위한 재특예산(45억원)중 15억원을 물류사업자
에게 지원했고 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물류비계산지침 해설서”를 발간, 배포했다.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업
종을 6종에서 3종으로 통합, 단순화하며 컨테이너 운송 및 구난형 화물자동
차를 제외한 화물운송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화물운ㅅ홍업계의 자율과 경쟁
력을 강화하고 책임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의 도심 수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도
심 진입 제한시간을 금년 7월 1일 폐지(서울시 기준)했다.

대량 거점 수송체계 구축

이러한 각종 물류시책의 추진과 홍보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민적 공
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에선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의 감소등으
로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물류에 대한 투자는 장래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관이 합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물류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야 할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부분의 협조하에 금년 하반기에도 물류
개선시책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우선 대량 거점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계획대로 금년말에 완공하고 부산권의
양산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함으
로써 우리나라 물동량의 2/3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수송 원활화를 도모할 계
획이다.
아울러 중부권과 호남권에도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동시에
입지하는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해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권역별 화물거점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 주변권역에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물류시설과 대규모 상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류시설리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유통단지를 본격적
으로 지정, 개발함으로써 도심 교통난의 완화와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할 방
침이다.
현재 4개소(대전, 울산, 천안, 음성)에서 지정 신청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종합물류정보망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전자문서교환, 화물
운송, 알선, 재고정보와 화물차량 위치 추적 및 원격관제서비스를 본격 제
공할 계획이다.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

특히 물류업체의 정보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화물운송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차량위치 추적용 단말기의 구입비
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인력, 시간,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렛트 풀 시스템의 표준파
렛트 구입비용으로 30억원을,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촉진자금으로 6백75억원
을, 물류 표준기기 및 설비 구입자금으로 1백65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방
침이다.
또 전문뮬류사업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제
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를 인하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금년말로 종료
된느 물류표준화시설, 장비 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기간을 연장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전문인력의 원활한 육성과 공급을 위해 제 2차 물류관리사 자격
시험을 오는 8월 30일 시행하는 한편 물류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산
과 민간부문의 물류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물류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을 위해 98 국제종합무류전시회 및 물류대상 시상식으 오는 12월 11~14일까
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착
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