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협회·통신사협 GMDSS 제도개선에 합의 ]

내년 2월부 발효 GMDSS관련 제도개선 공동노력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박통신사협회는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
SS)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통신사제도 개선에 공동노력키로 하고 양협회 대
표가 최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 양협회는 오는 99년 2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는 GMDSS와 관련
하여 모든 항해사의 전파전자급통신사 자격취득의 시급성과 한국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기조하에 기존 통신사의 항해사직으
로의 전환 및 고용안정과 항해사의 전파전자급통신사 면허취득제도의 개선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항해사 전파전자급통신사 자격취득 시급

선협은 장두찬 해무위원장과 한국선박통신사협회 박창례 회장이 서명한 6개
항의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선주협회 회원사는 고용중인 기존 통신사의
항해사 자격취득과 항해사로 전환한 통신사의 고용안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이를 위해 항해사 등으로 전직하는 통신사의 처우는 현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선박통신사협회는 지정교육을 받은 항해사가 전파법의 특수급무선통
신사 면허를 교육이수증으로서 취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선박통신사협회는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전파전자 3, 4급 통신
사 면허취득을 위한 통신사면허 취득교육을 면제하는 제도개선에 동의하고
한국선박통신사협회는 전파전자기능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
한 항해사의 경우 선박직원법상의 전파전자 3, 4급 통신사면허를 위한 면접
시험 및 직무교육을 폐지하는 제도개선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선박통신사협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해상통신운용을 위해
선박통신운용 및 기술정보를 전문도서 및 기술정보지에 의해 계속 제공하고
한국선주협회 각 회원사는 제도개선에 따른 통신사 겸직 항해사의 기량향
상과 원활한 통신운용을 위해 통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해상통신운용에 관
한 정기기술정보지(가칭 해상통신정보)를 구독하며 정기 기술정보지 구독료
로서 선박 1척당 연간 10만원의 구독료를 한국선박통신사 협회에 연간 또는
분기로 나눠 지불토록 했다. 단, 전임통신장이 승선하는 선박의 정보지 구
독여부는 회사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4급통신사이상 자격 취득해야

한편 오는 99년 2월 부터 전면시행하는 GMDSS로 인해 모든 항해사는 전파전
자 4급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98년 7월 현재 국적외항업계 항
해사 1천9백명중 3, 4급 통신사는 2백70명에 불과해 1천6백여명에 달하는
기존 항해사의 통신사 면허취득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GMDSS 전면시행 시한까지 6개월정도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제도로는 자격자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통신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남은 항해사의 통신사 자격취득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
사협회와 합의를 추진한 결과 7월 16일 이같은 합의에 이르러 제도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교육후 무시험 자격얻도록 노력

특히 선주협회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선박직원법상의 통신사 면
접시험, 실습규정의 삭제는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예정이나 선
박직원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공포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건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교육후 무시험으로 특수급무선통신사(ROC)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는 전파법 관련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간이한 시험존치를 주장하
고 있어 통신사협회 등과 공조하여 무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계
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