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간 경제성장률 -3.4%로 ‘하락’ 예상

한국경제는 올 하반기중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회복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7%로 상반기의 -4.3%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추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0%에 불과해 민간의 성장 추진력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제외할 경우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가 3/4분기중 재차 하락할 전망이다. 추경과 선박수출 효과를 제외할 경우 금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4%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침체로 최근 선박수주 실적이 미미해 내년이후 수출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들어 수출급락을 완화하고 있는 선박수출은 지난 2~3년전에 수주한 것이 현재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과 올 선박수출을 제외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3/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경제가 내년이후에야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과거와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계의 부채조정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인력감축 등이 소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과열 징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금리인상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에 그치는 등 수요위축으로 인해 물가 상승압력은 미약하다.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금융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집행 점검을 통해 현재 계획된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성과관리 강화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및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으나 아직 유동성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본원통화 공급량(평잔규모)이 49.6조원(2008년 3월)에서 65.7조원(2009년 3월)으로 전년동월대비 32.5%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 본격화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로 펀드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단기성 정기예금 및 MMF 등의 금융상품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설정액이 2007년말 46.7조원에서 121.4조원으로 급증했다.

본원통화 증가로 크게 늘어난 단기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금융권에서 맴도는 단기부동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경우 통안증권 발행 확대 등 양적 긴축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금리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보다 저축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회복되는 경기를 냉각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금리인상보다는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외환위기이후 2002년까지 늘어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2003~2004년에 걸쳐 58.5조원의 통안증권을 순발행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2007~2008년간 통안증권의 순발행규모가 31.5조원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동성 흡수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