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8주년 특집 특/별/인/터/뷰/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국내해운물류업계 선구자적 전문지…해운경기회복 역할 배가토록

먼저 본지 창간 38주년을 기념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전합니다. 본지 창간 38주년을 기해 축하 메시지 부탁합니다.

경륜바탕 업계발전위한 귀중한 의견 개진토록

최 차관: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 3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71년부터 해운물류산업과 조선산업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선구자적으로 전파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노력결과 지난해 해운은 367억달러, 조선은 412억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국내 최대의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38년동안 1980년대 해운산업합리화와 1990년대 조선업 불황기를 지켜보신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와 정책당국에 귀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전산업이 두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물동량 급감으로 해운물류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해운물류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 차관: “지난 3월부터 주채권은행 주도로 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말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인 중대형 38개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워크아웃 C등급은 3개사, 퇴출 D등급은 4개사로 확정됐습니다. A, B등급업체들의 경우 채권단 결정으로 수시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자율적인 자구계획과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6월말까지 중소형업체들도 추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세계 해운업계가 동시에 겪는 불황은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펀드 조성과 수출입은행의 선박건조자금 지원, 톤세제 일몰연장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는 6월중 구체적인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중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로 선박운용회사 설립이 추진중입니다.”


구조조정기금 활용 선박펀드 6월중 사업 가시화


현재로선 해운경기 변화를 전망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운기업들이 올초 사업계획을 잡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해운경기는 언제쯤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하시며 보다 빠른 해운경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최 차관: “최근 건화물선운임지수(BDI) 상승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세 완화로 시황회복이 기대되지만 선박공급 과잉상태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결국 해운경기 회복은 세계 실물경기 회복이 전제됩니다. 최근 미국 주택, 증권시장 등을 보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관측들도 있으나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물동량이 상당히 회복되더라도 향후 수년간 신규 공급될 선박량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본격적인 해운경기 회복 시기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노후선 해체, 발주취소, 인도시기 조정 등으로 선박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컨테이너항만들이 경기침체로 물동량 처리량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컨테이너부두 시설의 과잉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각 국내항들이 경쟁력있는 특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 차관: “우리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선 항만별 특화전략이 필수적이며 항만별 입지적 특성과 배후권역산업등을 감안한 항만별 특화개발 및 운영을 통해 개별 항만의 잠재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컨테이너중심항만은 부산항과 광양항, 대중국 교역 거점항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배후산업 지원항만은 포항항을 비롯 군산항, 목포항, 그리고 마산항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중심항만은 대산항, 울산항, 보령항이며 대북방 교역항만은 동해항과 속초항입니다.

현재 전국 컨테이너부두 시설확보율은 100%수준이나 개별 항만별 과잉이 발생되고 있고 물동량 전망치 하락에 따라 과잉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 및 트리거 룰(물동량 연동시스템) 적용을 통해 매년 컨테이너부두 수급을 조정해 시설과잉 최소화를 추진중입니다”

경인운하 개발이 본격화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국가경제측면에서 경인운하 개발은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해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 차관: “인천 부평·계양, 경기 부천 등 굴포천유역의 상습적 침수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중인 방수로는 여름철에만 2~3회 사용되고 평상시 건천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방수로를 4km만 연장해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뱃길로 활용하고 레저자원을 창출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거점을 만드는 실용적인 사업입니다.

또 물길을 따라 자전거 도로, 수변공간 설치 등으로 주변지역의 관광과 레저가 활성화되고 이로인해 사람들의 정서가 순화되며 하천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시킬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방수로에서 한강까지 연결수로는 금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갑문·교량 등 주요 공정은 금년 6월 착공해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친환경 물류정책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은…

녹색 물류시책 적극 추진

최 차관: “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류와 화주기업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 및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업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령을 개정해 도입 근거,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물류 및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및 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으로 주요 녹색물류시책의 발굴 및 협의 등을 추진하겠으며 녹색물류 우수사례에 대해선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고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운물류업계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 차관: “지난 5년여간 우리 외항해운업계는 선박량이 2배로 증가하고 업체수가 180여개사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호황기의 과도한 투자와 벌크 용대선에 편중된 영업구조는 갑작스런 불황에 부실을 키운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의 경험에 비춰보면 세계적인 선복과잉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호황기에 만들어진 부실을 철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 선박펀드 등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시황회복을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우리 업계로 하여금 호황에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 때는 더욱 강해지는 체질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물류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물류 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협회의 통합된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협회 성격상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류정책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협회 구성을 위해 물류 관련협회나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