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

“규제풀고 정경분리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시키겠다.”
최근 남북교역량, 대북투자 감소…IMF한파와 북한경제난 영향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비료지원문제 및 남북한 교류 협력에 대
한 의견과 질문들이 오갔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康仁德 통일부 장관

지난달 24일 무역센타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통일부 장관 초청 무역업
계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와 관련해 남북경협 관련
업계를 위주로한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 75명의 참석자들과 康仁德 통일
부 장관의 질의 응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康仁德 장관은 강연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재,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추진의 3대 기조로 삼고 있다고 말하
고 현 단계는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의 환경조성 단계로 상호 경제협력, 즉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그중의 하나가 경협이라고 밝혔다.
정경분리에 따른 경협추진의 원칙은 국민세금으로 즉, 당국이 추진하는 경
협문제는 당연히 남북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민간기업이 추진하
는 경협은 가능한 규제를 풀고 도와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경협이 많이 줄고 있어 금년 1/4분기 실적은 3천3백41만달러로 전
년동기대비 57%나 줄었고 협력사업 승인도 금년 3월이후 1건, 협력사업자
승인은 2건으로 대북투자도 매우 감소돼 우리측의 IMF 한파와 북한의 경제
난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협추진 기본방향은 정경분리에 따라 남북경협을 활성화시
키는 것이라며 투자규모, 방북자 승인, 각종 절차 등을 가능한 풀겠다고 밝
혔다.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대북투자에 대한 최소
한의 업종만 금지하는 네가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투자보장협정, 교통
, 통신망이 완비되면 좋지만 현재 불가능하므로 우선 실현가능한 주치부터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무역업계 관계자들과 장관의 질의 응답내용의 일부이다.

-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 및 북경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료직교역 제의
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康장관 :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이용가능액(1천7백억)이 매우 소액이며 KEDO
지원, 옥수수 지원 등 용도가 있는 반면, 금년의 경우 정부예산이 전혀 배
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게에 대한 지원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북경 비료회담과 대북경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비료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나 민간기업의 비료직교역에는 정부가 상관하지 않
을 것 입니다. 다시말해 민간부분의 비료직교역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 화인통상 김찬구 사장 : 농산물 임가공, 즉 계약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농산물 임가공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康장관 : 비료를 우선지원하고 가을에 수확물을 받는 계약영농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가을에 수확물을 제대로 상
환받을지 걱정이며 손해가 날 경우 보전해 줄 수 없습니다.

- 농산물유통공사 최영일 과장 : 비료만 지원해서는 안되고 종자, 농약 등
팩키지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 경우 엄청난 경비가 소요돼 민간기업이 추진
하기 어렵습니다.

康장관 : 종자, 비료, 농약, 시설 등 팩키지로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이야
기 입니다. 우리는 북측에 상기 물자지원을 준비중이니 우리국민을 납득시
킬 수 있는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인터벌을 갖겠지만 앞으
로 대화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
서 북측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두레마을 조동업 : 민간부문에서 기탁한 물자, 비료는 국민의 세금이 아
니라고 생각되며 국민정서는 물자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康장관 : 종교단체 등에서 기탁한 비료, 물자는 이미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단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비료 20만톤(약 4천만달러)에 달하는 큰 돈으로 이는 종교계에서 조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는 주겠으나 이산가족 등 문제를 논하고자 제
기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