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해양부 폐지 시대착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4부2처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해양부를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의원은 이에 대해 "해양생태에 대한 고민없는 축소 논의는 위험하다"고 밝히고 "바다가 육지로부터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양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곧 해양부를 축소·약화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강의원은 "조직개편은 그 정부의 철학이 표면화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왜 그런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나 진지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부처를 ‘부처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인수위의 조직개편방향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여론에 대해서는 비난과 무시로 대처한다"고 말해‘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을 비판했다.

강의원은 해양부 조직개편에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의 존폐여부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여론의 공세에 흔들리는 모습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 강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정부의 밑그림이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부 출범 취지를 들어 인수위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1996년 해양부는 유엔해양법 발효에 맞춰 200해리 해양영토 확대, 무한 해양자원 개발 및 발전 가능성에 부응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강의원은 우리 국토의 3.5~4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해양부의 폐지는 역사적 퇴보이자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인수위는 해양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 고민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매립과 간척, 연안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바다를 해양부가 6년에 걸쳐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바다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는데, 해양부 폐지로 바다환경관리가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고 따져물었다.

강의원은 무분별한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부 출범 전 건교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남발로 갯벌이 난개발 된 점을 들어 개발주무부처인 건교부로 매립면허가 다시 돌아갈 경우 급증하는 매립수요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의원은 심한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로 수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을 대변하는 해양부가 사라질 경우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퇴보와 수산업에 대한 위상하락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해양부 폐지가 타당한 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