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IMF 구제금융으로 조선산업 지원하지마라” ]

EU조선업계, 한국 조선산업에 지원될 가능성 우려

EU집행위는 한국이 IMF로 부터 융자받는 530억Ecu의 구제금융을 조선산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European Voice라는 주간
지에 따르면 EU는 한국 금융위기의 영향을 의제로 한 한-EU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 EU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 계획된 한-EU정
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유럽 조선업계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인 한국의 조선산업이 전통적으
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IMF자금의 일부가 한국의
조선산업에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 조선업계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만성적인 과잉 공급능력에 처해 있으며
EU시장에서 판매가격을 20%나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조선업계가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지속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조선업계는 집행위에게 한국정부가 어려운 금융상황에 처한 특
정 산업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줄 것
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